국제 통화 개혁에 서광

국제 통화 개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5일 동안의 IMF총회가 끝낼쯤 해선 낙관으로 바뀌었다. 현 「스미드·소니언」 임시체제에 대체할 새 통화체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엔 일단 합의를 본 셈이다.
국제통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다룰 20개국 위원회와 이의 실무기구인 대리위도 구성되었다. 이러한 급「템포」의 사태 진전은 미국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불·서독 등 서구 부국이 종래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데 기인한다. 미국은 「닉슨」대통령이 이틀째 총회에서 통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뒤이어 「슐츠」재무장관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남다른 적극성을 보였다.
미국의 제안은 국제 수지의 조정책임은 흑자국이나 적자국이 분담해야 하며 통화와 통상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것.
따라서 국제 수지 불균형 국가에 대한 평가조정의 통화와 이를 위한 환율 신축성의 확대 및 IMF 기능 강화, SDR(특별 인출권)에 의한 금 기능의 대체 등을 주장했다. 새 통화 제도가 실시되어 미국의 국제 수지가 호전되면 작년 8월이래 중단된 금 태환을 재개할 것이며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서 흑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 과징금의 부과도 시사됐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외화의 이상비대증이 걸려있는 일본을 은연중에 표적으로 삼은 것이며 「엥」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라고 해석된다.
미국 제안에 대한 서구의 반응은 환율조정 「메거니즘」의 필요성, 불균형의 공동 책임, 환율 조정의 유연성의 원칙에 대해선 원칙에 대해선 찬성하나 SDR의 역할·환 관리 등에 있어선 여전히 이견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MF체제의 전면 개혁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제도 개혁의 구체안을 대리위에서 연말까지 작성, 20개 위원회에 올려 명년 「나이로비」총회까지는 어떤 결말을 보자는 것은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것 같다.<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