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책 촉구

김홍일 신민당 당수는 12일 기자 회견을 통해 8·3긴급명령에 전면 반대한다는 신민당의 당책을 다시 천명하고 그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긴급 명령 대책 11인위가 만든 당책을 의원총회가 채택한 후 기자 회견을 가진 김 당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할 것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재건 종합 시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 당수는 『8·3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사유재산 몰수이며 계약 자유 대원칙을 말살한 위헌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스스로 경제 위기라고 자백한 점은 1·2차 경제 개발 계획이 가져왔다는 고도 성장의 허구성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경제 문제 해결은 사채보다 좀더 근원적인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과잉 시설·과잉 경쟁에 빠져 사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제도 금융이 뒷받침하지 못해 기업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됐다.
▲경제의 안정을 무시하고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외국 차관을 과잉 도입했고 도입 과정에서도 정치적 작용이 개입, 국제 경쟁력이 없는 소단위 업체의 난립을 초래했다.
▲차관 자체도 고리·단기의 상업 차관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차관 기업은 부실로 타락하고 원리금 상환마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기의식을 조성한 비상 사태 선포와 잇따른 비상 긴급 조치 등은 기업 분위기를 불안케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