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사채 신고…그후의 절차와 문제점

9일 밤 12시로써 사채 신고는 일단 끝났다. 이젠 신고된 사채가 어떻게 확인, 조정되고 또 상환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소액 사채 등에 대한 구제 조처는 곧 발표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긴급명령에 따른 제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채 신고후의 절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해외 여행 등 사유 추가 신고 인정>
문=이번 신고를 못했는데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답=추가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무장관이 해외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

<채권 신고 안 했을 땐 채무는 소멸>
문=사채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사채를 채무자가 신고치 않았을 땐 채무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은 소멸된다.

<사채 아닌 것은 조정 사채서 제외>
문=채권자와 채무자가 둘 다 착오로 사채 아닌 것을 사채로 신고했을 땐 어떻게 되나?
답=그것은 조정 사채 증서의 발행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다.

<채무 기업서 조정 사채 증서 교부>
문=조정 사채 발행 증서 절차는?
답=사채 신고를 끝낸 사람은 신고 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을 것이다. 채무 기업은 돈을 빌려쓴 채권자에게 신고했음을 통고, 조정 사채 증서를 양자 합의 아래 지체없이 교부해야한다.
기업이 조정 사채 증서를 줄 때엔 사채권자의 약속 어음이나 차용 증서, 채권자 신고필증을 모두 회수한다. 기업은 사채 조정 증서를 교부한 7일 이내에 교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하며 세무서장은 이를 조정 사채 대장에 올린다.

<증서 이의 지방 국세청 조정>
문=조정 사 채증서에 대해 상권자의 이의가 있을 땐?
답=먼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땐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 국세청장에게 중재를 신청한다. 지방 국세청장은 이를 1개월 안에 심의, 그 결과를 채무 기업과 채권자에 통보한다. 그러나 지방 국세청장의 중재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에 불만일 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사채 조정에 있어선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개입치 않고 당사자끼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수 이자 조정 사채 원금에 합산>
문=미수 이자는 어떻게 되나?
답=8월2일까지의 약정 이자는 조정 사채 원금에 합산된다.

<조정 사채 교부 늦어도 이자받아>
문=조정 사채의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
답=이자는 8월3일 기준으로 받게되며 조정 사채 증서 교부가 늦어지더라도 신고된 분은 계속 법적 권리를 갖는다.

<정부 조정 사채 증서 인쇄만 해줘>
문=조정 사채 증서는 정부가 지불 보충하는가?
답=조정 사채 증서를 정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인쇄하여 나눠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뿐이며 정부가 지불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이행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원금 상봉 4차년부터 반년마다>
문=원리금은 어떻게 상환되나?
답=72년8월3일부터 3년간은 월 1·35%의 이자만 받고 4차년도 즉 75년부터 5년간 원금의 10%씩을 반년마다 받는다.
문=만약 채무 기업이 이자를 안주면?
답=민사 소송으로써 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원금 안주면 조기 상환 요청 가능>
문=원금을 안주면?
답=균분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는 원금을 2회 이상 안주면 채권자는 기업에 대해 원금의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 사채 이율은 월 l·08%>
문=조정 사채의 이자는?
답=월 1·35%이나 20%의 병배세를 채권자가 물어야하므로 실제로 받는 것은 월 1·08%이다. 즉 10만원이 원금이면 한 달에 1천8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월 l·35% 이하로 돈을 쓰고 있을 땐 그 이율이 계속 적용되며 재무장관이 은행 금리와 「밸런스」를 맞추어 이율을 내릴 수도 있다.

<이자는 9월3일에 첫 회분 받아>
문=이자는 언제 받는가?
답=9월3일을 첫 번째로 매월 3일에 받게된다.

<조정 사채 양도 가능, 유통 안돼>
문=조정 사채 증서는 양도할 수 있는가?
답=기명 채권이므로 채무자의 동의 아래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등과 같이 유통은 안 된다.
문=조정 사채 증서를 채무 기업에 팔 수 있는가?
답=원리금의 조기 상환이 되므로 안 된다.

<조정 사채 승인 받아 기한 전 상환>
문=조정 사채를 기한 전에 갚을 수 있는가?
답=지방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지방 국세청장은 기업의 주된 거래 은행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