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판해결」로 치닫는 일·중공 국교|주의 전중 공식초청과 양국관계 전망|【동경=박동순 특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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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 내각 성립을 계기로 촉발된 급작스런 일·중공 접근 움직임은 하루 단위로 나타나는 급「템포」의 정세전개로 해서 심지어는 일·중공 국교회복을 제일 의적과제로서 내세운 바 있는 전중 수상 마저 「무도」에 오히려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있다.
수상 교체이후에 팽배한 양국의 접근「무드」를 가장 결정적으로 부채질 한 것은 의외로 적극적인 중공측의 대전중 내각접근 정책이었으며 이밖에 자아비판 논의까지 유발한 일본언론계의 심한 중공지향과 정·재계의 뿌리깊은 중공「러쉬」, 특히 민사·사회·공명당 등 야당에서 마저 전중 수상의 대 중공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거국적인 분위기가 대세를 급격한 대 중공 경사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중공측은 국교회복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있는 국교회복 3원칙 (ⓛ중공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정통정부 ②대만은 중공의 불가분의 영토의 일부 ③일·대 조약폐기)에서 종전보다 신축성을 보여 『3원칙에 대한 중공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일본측 언질만으로 교섭을 개시할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은래 수상은 『전중 내각을 환영한다』고 발언, 새 정권에 대한 중공측의 호의적 태도를 명확히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변이나마 일본 민간항공기의 상해 비행을 받아들이고 많은 일본기업들에 대 중공 교역의 「패스포트」를 「발급」하는 등의 관련 포석과 함께 체일 중인 중공의 중진급 인사가 전중 수상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일련의 공세를 펼쳐 「대결과 실행」의 전중 내각이 오히려 수세에 서있다.
이렇듯 갑작스레 성급해진 중공측 움직임의 배경에는 일·소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교섭이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일·중공 관계를 일거에 해결, 정상화하려는 초조감이 잠재해 있으며 일본으로서도 일·중공 국교회복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정노선이기 때문에 중공측은 「오랫동안의 지루한 교섭」대신 「일거의 해결」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임하게 됐으리라는 분석이다.
이에 호응해서 일본 안에서도 각내의 삼목국무상·야당·언론 및 재계의 친 중공「그룹」등이 정부 「페이스」를 앞지르는 언동으로 국교회복「무드」를 절정에 이끌어 올려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섭의 주역인 전중 수상은 의외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극히 미묘했던 3원칙 수락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일단 뚫리기는 했으나 그밖에도 3원칙을 제쳐놓는 무조건 교섭을 주장하는 매파를 비롯한 자민당 안의 통일된 노선을 설정하는 일, 대미·대만 관계 조정, 또한 주 4원칙 및 북한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과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독자적인 「스케줄」에 따라 좀더 사태를 검토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가려는 듯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중공 국교회복이 긴장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일, 일·중공, 일·북한 및 중공·북한 관계가 지니는 일련의 복잡한 함수관계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중공 교섭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일단 모호한 상태로 정식국교 교섭을 시작할 이른바 정치 3원칙과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의식적으로 외면해온 주 4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결·양해될 것인가에 몰리고 있다.
아무튼 이제 전중 내각이 주일각서 무역사무소를 통한 실무접촉과 병행, 관계 각국과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다면적인 정지작업을 끝내는 대로 전중 수상 자신이 중공을 방문, 일거에 국교를 정상화하게될 가능성은 명확해 졌으며 늦어도 연내, 빠르면 9월께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될 전망이다.
그러한 정상화 교섭의 결과로서는 ①일·중공간의 전쟁 종결선언과 동시에 일·대 조약폐기를 선언하며 ②대만과는 경제·문화 및 사회분야의 비정치적 관계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현재의 일·중공 및 일·대만 관계가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고 ③일·중공 국교정상화 다음의 과제인 일·북한 관계가 중공 승인후의 일·대만형을 장차의 「모델」로 삼아 한 걸음 더 긴밀화 방향으로 전진함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시에 ④일·한 관계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주 4원칙에 대한 중공측 태도가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나타나면 일본 경제계가 대한투자의 현상유지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대한민간투자는 당분간 둔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