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청산 위한 암중모색 인·파 정상회담의 전망

47년 인도의 독립과 「파키스탄」의 분리직후부터 「캐슈미르」 귀속을 둘러싸고 악화된 양국관계는 65년 「캐슈미르」분쟁재연, 68년 불가침조약의 사산, 그리고 지난 12월 전쟁으로 고질적인 적대관계를 헤어나지 못했었다.
이 같은 양국의 원한관계와 아울러, 인도아대륙은 소련의 영향권 확대, 이에 맞서 동대륙소수민족들에게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중공, 소의 인도양 침투에 대한 미국의 경계 등 강대국관계가 복잡히 얽혀 항구적인 평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화약고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28일에 열린 「간디」-「부토」정상회담은 그 개최만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회담의제는 「캐슈미르」귀속문제, 인도가 억류중인 10만의 「파키스탄」 포로송환문제 「파키스탄」의 「뱅글라데쉬」승인문제, 「뱅글라데숴」의 1천5백 「파키스탄」전범재판계획, 인·「파」의 불가침조약 또는 안보협정 등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후, 결렬된 인·「파」외교관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문제에는 팽팽한 의견대립이 나타나고있다.
최대쟁점은 「캐슈미르」 장래문제. 인도는 12월 전쟁후의 현 휴전선과 48년의 구휴전선에 입각한 영구국경선의 설정을 요구한다. 한편 「파키스탄」은 이에 반대, 이 지역의 「파키스탄」귀속을 위한 국경선 재조정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 한가지 난제는 포로석방 및 전범재판문제. 「파키스탄」은 인도에 억류중인 군인 7만3천, 민간인 2만의 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도는 이들이 인·「뱅글라데쉬」 공동관할 하에 있어 인도가 일방적으로 석방할 수 없다고 버틴다.
전범문제에 관해서도 인도는 1천5백명의 「파키스탄」포로에 대한 전범재판권은 「뱅글라데쉬」가 갖고 있으므로 「파키스탄」이 「뱅글라데쉬」를 승인한 후에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뱅글라데쉬」 승인에 관해 「파키스탄」은 원칙적인 동의는 하고있으나 포로 및 전범석방의 우선 석방을 요구한다.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일단 시급한 빈곤문제 등에 눈을 돌릴 여유를 얻게 되겠지만 산적된 난제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은 강대국 역학관계에서도 비롯된다.
인도양을 둘러싼 인도아대륙에 대한 미·소·중공 3강대국의 「세력균형」은 인·「파」전쟁을 정점으로 「공포의 균형」을 드러냈다.
인도와의 우호조약으로 소련은 이 곳에 이미 깊숙이 개입했고, 중공은 서「벵골」을 비롯한 이 지역 어디에서든지 소련과 이념적, 정치적 경쟁을 각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이 지역 새력균형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 「파키스탄」, 나아가 「뱅글라데쉬」 사이에 영구적인 편화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3국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아울러 3강국의 냉혹한 세력경쟁의 해결이 전재조건으로 대두된다. <한남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