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반부패부’ 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중수부에 비해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조직·역할도 대폭 축소됐다.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로 인한 수사력 공백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해 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조직과 막강한 수사력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직은 검찰총장에 이은 사실상 서열 2위로 부상하게 됐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은 이번 주 중 공포되면 그 직후 시행된다.
대검 반부패부는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지휘·감독 및 지원 기능을 맡는다. 과거 중수부는 1부(部)-3과(課) 체제였다. 반부패부는 1부-2과(특별수사지휘과·특별수사지원과)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앤 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특수지휘과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지휘·감독 기능을, 특수지원과는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팀을 운용하고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한다.
특수4부 신설로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특별수사인력을 갖추게 된다. 기존 특수 1, 2, 3부를 포함해 4개 특수부에 검사 수만 25~30명에 이른다.
올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형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했다. 특수1부가 4대 강 입찰 담합사건 수사에 이어 동양그룹 수사를 진행 중이고,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했던 특수2부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수3부도 올해 노량진 재개발조합 비리수사와 진명학원 수사 등을 진행했다. 내년 상반기 금융조세조사1~3부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될 예정이지만 첨단범죄수사1~2부 등 핵심 인지(認知) 부서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에 참여 중인 공안부 3개 부서와 최근 연예인 인터넷 도박 사건을 수사한 강력부도 포진해 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을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빅4’로 불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넘버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대형 수사 직접 지휘권과 옛 대검 중수부장의 수사권한을 동시에 넘겨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권한이 커진 만큼 검찰에 불어닥칠 수사 외풍(外風)도 검찰총장과 나눠 짊어지게 된 것”이라며 “다음 자리를 노리고 그릇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검찰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될까=법무부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만간 공식 취임하면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논의 중이지만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만 일단 먼저 임명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검장급 검사장의 승진 인사보다는 현재 고검장급이 수평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박성재 대구고검장과 김경수 대전고검장이 거명된다. 16기에서는 임정혁 서울고검장과 이득홍 대구고검장이 물망에 오른다. 검사장급 전체 인사와 함께 임명할 경우 김수남(16기) 수원지검장과 최재경(17기) 대구지검장의 승진 발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