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스홀트」보고서의 시사

구주공동체(EC) 위원장「맨스홀트」박사는 오늘의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요인을 제시하고, 인류가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개발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맨스흘크」보고서』라 불리는 이 문서는 지난 2월9일에 공 표된 것으로 그 요지는 인구증가와 식량공급, 그리고 공업화와 환경오염 및 자연자원보호라는 근원적인 모순관계를 직시하여 이대로 GNP성장 지상주의를 고집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반성은 오늘의 세계가 날로 자연의 생태를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마침내는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를 야기 시킨 데 대한 세계적 양식의 표현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그만큼 충격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맨스홀트」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작일 자 본지에 그 내용개요가 소개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해설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선진제국의 경험과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한 한 시행착오의 범위를 좁혀 나가야 할 줄로 안다.
우선「맨스홀트」보고서가 인류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로서도 충분히 음미해야 할 것들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아제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①식량생산을 우선시키고, 채산성이 맞지 않더라도 농업투자를 확대시켜야 하며 ②일인당의 물적 소비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③일 절의 설비 재의 내구성을 신장시키며 비본질적 소비재의 생산을 제한하고 ④투자의 방향을 바꾸어 자원의 재 순환을 도모하고 반공해 조치를 강구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인류생존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GNP중심에서 GNU(Gross National Utility=국민 총 유용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①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밀히 계획된 경제를 추구하고 ②환경자원의 재 순환경제를 창조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 둥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전자는 긴밀한 분배계획을, 후자는 비 본질재 생산의 제한과 재화의 자유로운 사용제한을 통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보호와 환경정화 및 보전을 위해서 생산설명제도(CR제도)를 구체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은 우리로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장래의 인류보존에 부합하는 본질적 재의 생산에 대해서 생산증명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저율 세를 적용하거나 면세하는 대신. 기타 상품에는 중과 세 한다는 생각은 분권적인 생산의 계획화로써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준 하는 것이다.
또 대원과 환경보존 및 보전을 위해 원자재 및 최종제품을 관리하는 분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도 동시에 보장하자는 생각도 우리로서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공공 우선·낭비억제·기회균형이라는 목표는 우리로서도 절실히 추구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재화의 분배과정을 계획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지난날의 낭비적인 확장주의 정책 때문에 오늘날 근원적인 난국에 봉착하고 있는데, 「맨스홀트」보고서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생산 및 소비관인 낭비적 재화소비의 억제·비본질적 소비재생산의 회피, 자본재 사용의 절약, 자원의 재 순환촉진 등 방안은 우리의 난국을 타개하는데도 많이 원용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