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국세수 목표

올해 내국세 결함이 약7백47억원으로 추계 되고 있어 정부는 내국세 당초 목표 4천3백38억원을 4천3백억원으로 축소조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또다시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세청에 의하면 작년도 내국세 조기 징수 분 2백97억원을 올해 세수에서 현실화시켜야하고 또한 경기부진으로 약 4백5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내국세수는 목표액 4천3백38억보다 약7백47억원이 모자라는 3천5백91억에 이를 것 같다.
국세청 당국자는 경기부진에 의한 세원위축으로 직세에서 1백억 원, 간세에서 3백50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직세에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투기억제세 등에 큰 결함이 예상되고 간세에서는 석유류세, 물품세, 직물류세 등이 상상외로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최근 국세청의 세수전망을 토대로 올해 내국세세입예산에서 직세 75억원, 간세 2백50억원, 수입물품세 및 과년도 수입 13억원을 삭감, 세입목표를 3백38억원 축소 조정했었는데 이는 작년도 조기 징수 분을 올해 세입에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는 것과 세원감소에 의한 세수결함을 과소평가 했다는 점으로 인해 또다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