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도는 대학만의 책임 아니다"-서울대 학생 문제 연구 위원회 건의|학교·사회·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서울대학교 학생 문제 연구 위원회 (위원장 민병구 부총장)는 20일 학생 지도 장기 방안으로 ①문교 당국은 교육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 망각 지대로 방치된 대학을 구출할 것 ②교수단은 교권을 확립하고 학원의 자치와 자율을 확립하여 학생 지도에 책임을 질 것 ③「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자유」로 구성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할 것 ④학생들은 국가 안보의 중대성을 인식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가 「학생 운동에 관한 연구와 대책」이란 책자를 통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학생 운동이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국기를 위협하는 사태까지 초래 했다고 지적,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문제 및 한국 사회와 연관되는 모든 학문 분야가 총동원되어 종합·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학생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학생 문제를 다룰 대학·정부·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구의 설치를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서울대 학생 문제 연구 위원회가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학원 사태를 면밀히 분석, 연구한 끝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지도 방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 위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학생은 「시민의 신분」과 「학생의 신분」등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으로 취급되는 학생이 「시민의 신분」으로 행동할 때는 이미 교수의 지도 능력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회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려져야 한다.
둘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정치 활동 등으로 학사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 교수는 이를 금지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다.
셋째, 교과목의 실정과 폐지, 도서관 운영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
넷째, 학생 운동의 기본 목표는 학생들이 자치 능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학생 운동은 전통적이고 농업 위주이던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된 계층과 지역간의 격차, 문화적 주체의식의 퇴락, 퇴폐 풍조의 만연, 대학의 소외 등 복합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집단은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의식, 사회 정의의 실현, 민족주의적 감성 등을 두드러지게 지닌 미래의 「엘리트」들로서 역사적 유산과 정치 구조의 취약성 등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고 일상 생활을 통해 긴장을 체험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
동 위원회는 이러한 고민과 긴장을 지닌 학생 문제나 학생 운동은 한국 사회와 깊은 구조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선도는 대학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사회·정부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학생 문제 연구 위원회는 위원장 민병구 부총장 외에 조순·구범모·김철수·나웅배·김채윤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