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3일 한·러 정상회담 직후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업인 만큼 한·러 간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장 실사를 위한 방북 등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철도와 항구 건설 등이 포함된 이 프로젝트에 각각 30%와 70%를 투자했는데 포스코와 코레일·현대상선이 러시아 지분의 절반가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5·24 조치로 그동안 기업의 대북 신규 투자나 방북은 제한됐다.
이를 놓고 투자 길이 막혔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이나 평양 등 북한 내륙지방 경협기업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도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러시아 일각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만큼 푸틴 대통령 방한에 맞춘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북한 투자에 나서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의 의미와 사업 지역에 대한 방문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를 통한 대북 간접투자는 5·24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간접투자도 허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남북 관계,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수준에서 답했다.
이영종 기자
관련기사
▶ 푸틴, 30분 지각으로 점심을 오후 4시 45분에…늦은 이유는
▶ 한·러 정상회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초석 마련
▶ "북핵 구축 용인 불가" 한-러 공동성명 내용 보니
▶ 푸틴, 정상회담 40분 지각…"외교적 결례" 논란
▶ 푸틴, 재채기 나오자…"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