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 선거구」비공식 절충-공화, 2월 국회에 법안 제출 방침 굳혀

선거 제도 개혁은 공화당이 2월말쯤 소집될 임시국회에 대선거구로 바꾸는 법안을 내고 신민당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그 모순을 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내어 본격적인 절충을 시작해서 빠르면 9월 정기 국회 전에, 늦어도 연내에 그 처리를 매듭짓게 될 것 같다. 공화당은 대 선거구제의 구제안 투·개표 관리법 및 선거 제도 개혁에 맞춘 정당법 등의 개정 방향을 2월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이 안에 야당의 의견도 반영시키기 위해 당 내외를 망라한 광범한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다.
신민당은 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일단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단을 조정 보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국회에 제출하되 공화당이 대선거구제 추진을 기어이 관철할 경우에 대비, 대선거구 실시의 전제 및 공화당 안에 대한 수정안도 준비, 협상에 대비하기로 하여 선거 제도 개혁은 가장 큰 여야 협상 과제가 됐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19일 대선거구 제안은 『2월 안에 당론으로 확정. 2월말 제80회 임시 국회에서부터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대선거구제 채택 문제가 공화당 안에서 당론으로 조정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당과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중재 의원을 소집 책으로 한6인 소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거구 안의 강행에 대비 대선거구 실시는 ▲지방 자치제의 실시 ▲대통령 국회의원 동시 선거 ▲전국구 폐지의 3대 선행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당 방침을 정하고 이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대선거구 제안의 수정 협상에 나서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중재 의원은 19일 ▲정당 후보에 투표치 않고 정당에만 투표토록 하는 것 ▲ 선거구 재확정에 따른 정당법 개정에서 정당의 등록 조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줄거리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집권당에 39개의 많은 의석을 「보너스」로 주는 것 등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 사항이다.
▲방대한 지역을 단위 선거구로 함으로써 야당의 선거 운동이 사실상 백지인 상태인 반면 여당에 대한 행정력의 지원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은 두드러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