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강화로 학생전력화-박대통령 연두 순친 "준법정신 모자라 보위법 제정"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문교·법무·문공부를 차례로 순시했다. 박대통령은 문교부에서 교육을 국가의 통일 목표에 맞추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국난극복의 역사를 가르쳐 현재의 우리 여건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라고 지시하고 『이 같은 교육이 미리 잘됐더라면 위수령이나 휴업령 등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법무부에서 『국민들에게 준법정신만 있다면 현행법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보위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안보체제에 역항하는 범죄를 엄단하되 말단 국민보다도 알만한 계층에서 저질렀을 경우 특히 엄히 다스리라고 말했다.

<문교부>민관식 장관은 비상사태에 따라 학원질서확립과 안보교육 및 학생군사훈련 강화에 힘쓰겠다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민 장관은 특히 학생군사훈련 강화를 위해 남학생에 대해서는 전술·항군·사격·소 부대지휘 능력 등을 교육시켜 「학생의 전력화」를 기하고 여학생에게도 위생·구급훈련을 시키겠으며 이밖에 학교 안에서의 방공훈련·군 장비헌납운동전개 및 무술경기종목을 장려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대학생 전력화를 위해 평시엔 대학생을 조직화하여 집단수용활동을 강화하여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교수들로 구성된 추진위도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주요업무계획으로 ▲교수 임용제를 기한부 임용제·직급별 정년제·계약제로 개선하는 등 73년까지 종합개혁안확정 ▲중학에 한문교과 신설▲76년까지 2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대통령은 낙도 벽지학교의 교실 신축과 교사우대에 시책의 중점을 두고 보사부와 협조하여 이 지역학교에 의무실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신직수 법무부장관은 ▲보위법 위반범죄단속 ▲공안사범 엄중 처단 ▲병역사범 색출 ▲폭력범죄 엄단 ▲공무원범죄 단속 ▲검찰기강확립 등 새해 시책을 보고했다.
신 장관은 특히 정부의 신축성 있는 다변·실리외교정책에 따라 출입국관리업무에 있어 중립국 국민들의 입국편의를 도모하고 비적대국 국민의 입국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이밖에 ⓛ외국투자가 및 기술자 입국절차간소화 ②무 사증 관광객 기항지 상륙제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징발보상문제에 악덕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이 법을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하는 일을 철저하게 수술, 근절시키라』고 지시했다.

<문공부>윤위영 문화공보부장관은 사이비 언론의 과감한 정비와 책임언론구현, 북괴 선전공세 제압을 위한 대외홍보활동 강화 등이 금년도 중점시책이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프레스·카드제 실시와 신문·통신사의 지방주재 기자 감축 등 신문협회·통신협회의 자율적 조치의 내용진도를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민간방송에 관해 ①신규상업 방송국를 허가 ②부실방송국의 재 허가 유보 ②민방 재 허가 합의 기준제정 등의 방침을 밝히고 『민방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재 허가 때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총력안보체제와 관련, 「대 언론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언론단체에 대한 지원과 정부시책의 정기적인 보도 및 게재 등을 추진할 계획을 보고했다.
박대통령은 문화재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①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재를 분산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②향토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 ③문화재의 해외전시는 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