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사건의 주역을 찾아 방사도중 호통 받기도

시가 5백만원 이상인 임자 없는 외제 고급 승용차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됐다.외국 기행문 속에서나 읽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서울과 안양에서 일어났다.관세포탈 외제고급 승용차단속의 철추가 내려진 결과였다.
4개월째 부정차량수사를 지휘해온 관세청 간시국 강송 태진씨도『처음에는 망망한 바다에 낚시하나만 들고 떠나는 기분이었다』고 어려웠던 수사과정을 말했다.
『관세포탈 외제승용차를 일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긴 했어도 워낙 오래된 고질병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막막하더군요.우선 서울서 제일 이름난 승용차「브로커」전모씨를 붙잡아 부정차량 30여대를 소개한 사실을 자백 받고 3일간 여유를 준 다음 부정차 유출「루트」, 위조 면강에 의한 등록 방법 등을 자세히「브리핑」받았습니다.
관세청이 제일 먼저 수사를 시작한 곳은 군납 업체였다.삼안 산업에서「훔·카」등 부정 차량을 압수하고 부사장 등을 구속함으로써 첫 개가를 올리자 각 제에서 잘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여 출발은 순조로왔다.
「훔·카」를 수사원들이 압수해 올 때 「훔· 카」 운전사가 그 동안 모셔온 모모인사들의 이름을 손꼽으며 『정말 끌고갈 수 있느냐』 고 되묻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관세포탈 승용차수사의 씁쓸한 뒷 이야기로 남고 있다.
그러나 강력하게 나가던 관세청 수사는 수사개시 보름도 채 못돼서 좌초,「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부정 승용차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는 없고 수사 요원도 적어 수가 장기화 될 염려가 있었고 대부분의 현소유주가 선의의 취득자 인정과 구속기소가 많아 질 경우의 사회적인 문제,압류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등 때문에「자진신고기간」을 둔 것입니다.그 때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침을 바꾸자 그 다음 날부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관세청이 부정 승용차를 갖고있는 윈중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등 갖가지 비난이 몰려왔습니다. 여론이 비난하자 마침내 국회에서 정치문제화 되었고 조사소위가 구성되어 감사받는 입장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 납득시켰습니다. 송 국장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던 여론이 하룻 밤새 비난으로 바뀌었을 때 예상한 바는 있었지만 몹시 불안했었다고 그 때 심정을 털어놨다.
『일반여론이 시끄럽게 되자 자진신고기간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왜 사전에 의논도 없이 큰 일을 저질러놓았느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자진 신고였기 때문에 고위층의 압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신고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서울시 차량 등록 대장에 있는 승용차 소유주들에게 일제히· 신고안내장을 보내 신고하지않는 경우에 불리한 점을 사전에 동지해 준 셈입니다.가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풀 죽은 문의전화는 있었으나 압력은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때는 2개월간 신고기간이 3일밖에 남지 많았는데도 신고된 차량은 약1천대(20%) 관세추징은 목표 50억원의 20%에 미달된 때였습니다.김종비 국무총리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댁규 관세청장을 불러 상황을 들은 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조처하게끔 뒷받침해주겠다고 다짐할 정도였어요 직원들을 시켜 곳곳에 신고독촉 전화를 걸게 하는 한편 신고마감 2일전에는 단속반을 편성,서울시내요소요소에서 일종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가 효과있었던지 마감날과 그 전날 2일 동안 무더기 신고가 쏟아져 들어와 총 신고대수는 예상보다 1천대나 많은 4천8백87대,이 중 7호대의 부정승용차에서 5억9천3백만 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내년1월부터 외제승용차「넘버」와 번호만을 갱신,신고 기피 승용차의 마지막 손질을 끝내게 되면 관세 포탈차는 시중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배운 것은 여론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확신할땨에는 비록 한때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소신껏 노력해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송 국장은 다시 한번 결의를 굳히는 듯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