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인세 인하 제동

노무현 대통령이 5일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盧대통령은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자 시절부터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이날의 언급은 새 정부 경제팀의 조기 법인세율 인하에 제동을 건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盧대통령은 조세감면 축소와 법인세율 인하의 동시 추진이 '대기업 특혜-서민.중산층 부담 가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盧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경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과 관련, "법인세 인하 문제는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대변인은 전했다.

보충설명에서 권오규 정책수석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여러 감면조치로 인해 현재 15~17%로 낮은 상태인데, 이런 감면조치를 줄여 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팀의 양축인 김진표(金振杓)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정우(李廷雨)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조세정책 견해 차이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李실장은 조세형평과 소득격차 확대 등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무게를 두는 반면 金부총리는 기업활력 보강을 위한 투자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