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17일 체신부 감사에서 정부 종합청사의 전화기 시설의 설치에 따른 의혹, 상위한 교환기의 설치로 인한 국고 손실, 전화 청약업무의 무질서, 전화시설 확충문제, 마이크로웨이브 동선의 편파적 허가 등을 따졌다.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은 『정부 종합청사의 3천 회선의 자동전화교환기를 설치함에 있어 체신부는 기본설계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당초 국방부에 납품하려던 1천회선짜리를 개조한 교환시설을 금성사로부터 4억 원에 구입,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따졌다.
김한수(신민)의원은 체신부가 64년이래 25만 대의 교환시설을 하면서 낙후되고 가격도 1백 달러 짜리 크로스바 방식의 2배가되는 2백 달러 짜리 EMD방식을 채용, 외자 2천8백만불을 들임으로써 8년간에 1백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으며 3차 계획기간에 2백만 회선을 더 늘리면서 계속 이 방식을 쓰면 5백억원의 국고 손실이 온다고 주장,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 2억2천2백만대의 전화 중 70%인 1억5천5백60만대가 크로스바 방식이고 EMD방식은 불과 0.1%인 2백만대에 불과하다면서 체신부가세계추세를 외면하고 국고를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성북 전화국의 자국인 미아 전화국과 동대문 전화국의 자국인 광장 전화국에 각 기상이한 교환기인 EMD와 스트로자를 설치함으로써 20억원의 설치비중 2억5천만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 온 점 ▲체신부가 마이크로웨이브 동선을 특정방송에만 편파적으로 허가해준 이유 ▲전화 수용 율이 88%로 높아 고장 율이 높은데 이의 시정방안 ▲전화가설비 50% 인상설로 인한 가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청약업무의 무질서 등을 따졌다.
이에 앞서 16일 교통부 감사에 서 장익환 장관은 자동차의 물품세율을 30%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문체위>
전화 교환방식 낙후-백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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