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이민」규제키로

8일 보사부는 요즘 급격히 증가한 지식인·저명 인사들의 해외 이주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도피성 이민」은 규제할 수 있도록 현행 해외 이주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 사회 당국자는 이날 항간에서 지식인의 유출이 심하다는 여론이 있어 자체적으로 분석했으나 저명 인사의 해외 이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하고 해외 이주가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도피성 이유를 규제할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 국가 이익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해외 이주법 개정을 위해 외국의 이민 송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