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으로 풀어본|한은 재할|우대적격업체제도

▲한은이 8일 발표한 우대 적격업체제란 무엇인가?
한은은 상업어음재할인업체를 신용도·재무구조의 견실성 등으로 종합 평가하여 우대적 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키로 했다.
업체 당 1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우대」업체에는 최고2억5천만원, 「일반」업체에는 현행규모인 1억5천만 원까지 재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라는 업체가 「우대」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월간 매출액이 1억원이면 그 업체는 1억원 이상의 재할을 받을 수 없게된다.
▲어떤 업체가 우대적격업체로 뽑힐 수 있는가?
우선 업종이 제조업·광업·건설업의 3개로 한정됐다. 그러나 제조업 중에서도 사치성품목제조업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제외된 업종은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 3개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①1년 이상의 은행 거래성적이 양호하고 ②연체 대출정리 후 6개월이 경과하고 ③어음부도청산 후 l년을 경과해야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유적비율·자기자본비율·자본회전율·자본이익률 등의 재무구조와 신용도 등을 종합 평점 하여 일정수준에 이른 업체라야 「우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우대」업체로 가려내기 위한 재무구조의 판정기준은 비밀사항이다. 이것이 공표 되면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도록 재무구조의 장부상 분식을 기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이 기준을 공개한 예는 없다.
▲수출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도 「우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가? 중소기업우량대출이나 지방산업육성자금 재할을 받고있지 않는 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수출금융 뿐만 아니라 농수산·기계공업자금 등의 대수금융 혹은 일반대출을 받은 업체도 선정될 수 있다.
▲제조업 중 우대적격 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네거티브·리스트」상의 업종은 어떤 것인가?
①식료품 중 빵·과자류·육류 ②음료품 중 주류·잡자·청량음료 ③연초 ④화류·장신품 ⑤가패류 ⑥화고 공업중 화장품 및 향료 ⑦귀금속 및 보석·완구·「레코드」등이다. 예를 들어 「빠찡꼬」나 화투제조업체는 「우대」업체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성인용 완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선정절차는 어떠한가?
한은이 금융기관의 추천과 일반원의 신용조사 결과를 통보 받아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 판정한다.
▲한번 우대적격업체로 선정되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우대조치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 한은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는다. 연체대출의 발생 어음·수표의부도 허위자료제출 파산 모는 업황의 현저한 악화가 뒤따를 때에는 적격성 판정의 취소,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한은은 업체의 사업연도 결산일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판정을 갱신 또는 취소키로 했다.
▲현재의 재할 체제는 어떠하며 우대 적격업 체제를 신설한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현행 한은 재할은 ①일반상업어음 ②중소기업(최근1년간의 금융 및 재정자금차입금2억원 미만)우량대출 ③지방특화산업 육성자금의 세 가지를 대장으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상업어음 재할은 은행 별 한도와 계열화산업한도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우대」업체한도와 「일반」업체한도로 구분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구분을 하여 「우대」업체에 우대조치를 해주는 상업어음의 질적 선별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회전율제고, 금융 기관운영자산의 건전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이룩해보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한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선 올해 연말까지 현재 2백34억원으로 돼있는 재할 한도에 50억원을 추가할 것이며 통화정세가 호전되면 그 이상의 확대도 가능하다. 한은의 재할 한도가 늘어날 때에는 「우대」업체에 대한 한도가 우선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대」업체 재할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반」업체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량적격업체가 계속 탄생하면 일반적격업체한도의 감소 없이 우대적격업체 한도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금리면에서는 아직 「우대」업체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 「우대」업체로 선정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첫째, 업체당 재할 규모가 「일반」업체보다 1억원이 많은 2억5천 만원이 되고 둘째, 국내외 거래에서 기업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진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 재할 적격업체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있어 「우대」업체는 특히 대일 거래에서는 신용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거래에서도 어음수취를 꺼리던 것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우대적격업체는 몇 개나 뽑을 것인가?
2백개 내지 2백50개로 예상된다. 현재 재할 대상업체가 약7백 개인데 「우대」업체로 뽑히는 것의 대부분이 현재의 재할 대상업체 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