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20차 IPI총회가 제기한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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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긴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추구하는 지상목표에 종속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 실제 그렇도록 하는 것에 우리 정부의 의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수상 이광요)
『사실대로의 정보와 보도와 우견을 제한하려는 일부 정치 권력의 기도에 저항하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여전을 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언론기구의 의무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제20차 IPI 조직위원회 위원장「에트스·에르코」)
IPI (국제신문인협회) 제20차 총회(헬싱키·6월7∼9일)에서 표명된 이상 두 가지 상치된 견해는 오늘날 세계 각처, 특히 소위「발전도상의 나라」물에서 정치 권력과 언론기관들이 다같이 당면하고 있는 모순과 고민을 집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리고 전기「에르크」씨의 언명이 총회 초 일에, 그리고 이 수상의 연설이 총회 마지막날에 행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적지 않은 문제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정치권력과 언론자유간의 관계나 양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엄청난 문제가 아직도 만족할 만한 회답이나 해결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회의 기조를 이룬 이와 같은 문제가 주로 몇몇「아시아」나라들에서 일어난 사태를 바탕으로 제기됐다는 사실로 인해 이번 회의 경과는 소위 제 3세계에 소속하거나 그에 관심을 가진 대표들의 각별한 흥미를 끌어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 활기 띤 논란거리를 제공한 문제의「아시아」나라들은 주로 대만과「싱가포르」우선 이들 나라에 관련된 이번 회의의 결과부터 간추린다면 총회와 이사회는 기 보 된 것처럼 ①오는 7월31일까지 대만정부가 소위「우 형제」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대만의 IPI 국내위원회의 자격을 무기 정지하기로 결의했고 ②「싱가포르」의 정부에 대해서는 정간 처분된 여러 신문들과 투옥 모는 추방된 언론인들에 대한 정부측의 관대한 재고와 이문제의 현지 조사와 타결을 의한 IPI의 조사활동에 대한 그곳 정부의 협력을 강경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IPI 창립 후 최대의 모임이 있던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도「아시아」「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의 언론 자유, 그리고 세계 신문 계에 공통된 일반적 문제들이 광범하게 논의 또는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시대가 유달리 크게 다뤄졌던 까닭은 무엇보다 이것이 어떤「극적」인 요소들을 내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자유중국의 이를테면「축출」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의 국내 위원회였다는 사실부터가 극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쓸리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 국내위원회가 이렇게 약간 의외라고 할만한 강경한 태도를 취한 논거는 대만정부에 의한「우 형제」의 처벌 전후의 과정이 민주 언론을 유린하는 것이었고, 언론의 자유가 현존하지 않는 나라의 국내위원회를 IPI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있었다.
「마닐라」에서 발행되는「화교상보」의 발행인 우 장성과 편집장 우장경 두 형제는 작년 5월 모만으로 추방된 다음 그곳에서 군사재판에 걸려 반역죄로 각각 2년 내지 3년의 금고형을 받아 지금도 복역 중에 있다.
미국국내 위원회가 내놓은 결의문에 의하면 자형제의 반역 행위의 내용이란 미국통신사의 북 평발 기사를 번역 전재한데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재판이 민간법정에 회부될 것이라고 IPI에 사전 언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가 그들을 군사법정에서 재만한 것은 세계 언론인들에 의해 준열히 규탄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편「싱가포르」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일련의 신문 계 숙청의 폭풍도 이수상의『해외로부터의 검은 책동』운운의 비난으로 적지 않게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관련된 신문은「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화교지「남양상보」와 영자지「이스턴·선」과「싱가포르」헤럴드」남양상보는 공산주의 체제를 찬미하고 국내 치안을 어지럽게 한다는 죄목으로 4명의 간부가 지난 5월2일 체포됐고「이스턴·크」지는『공산 측으로부터 자금원조를 받고 있다』는 정부의 규탄에 이어 여러 편집간부들이 사임함으로써 자진 폐간, 그 다음「싱가포르·헤럴드」는 5월2일 3명의 편집 간부가 국외로 추방된 다음 5월28일 정부에 의해 정간을 명령받기에 이르렀다.
이 세 신문 중「헤럴드」지의 경우는 특히 화제가 됐는데 그것은 이 수상이 이 신문에 흘러 들어온 미국자본까지도 소위「검은 책동」시 하고 있음을 거의 공공연히 비췄다는데 있었다. 한국인「지미·한」이 사장으로 있는 이 신문에는 미국의「체이스·맨해턴」은행, 현재 IPI위원장으로 있으며 향항에서 신문발행인으로 있는 호선 여사, 그리고「말레이시아」의 정치가「돈·스티븐스」씨가 자금 제공자로 돼 있다.
「헤럴드」사 측으로는 그저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으로 보는 이「헤럴드」지 정간경위의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밝힐 도리는 없다.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소위원회를「싱가포르」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IPI이사회가 이 문제에 관한 이 정권 조처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고, 이러한 비평들에 대한 이수상의 반응이 냉담 내지는 극히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에 IPI와 문제된 몇몇「아시아」정부당국간에는 이를테면 냉전적 대치 상을 지속하구 있고 그러한 대치는 무엇보다 언론 자유라는 기본인권에 대한 해역과 평가에 있어서의 그들간의 간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앞으로 오래두고 유사한 정치 권력과 언론계간에 서로 괴로운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