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찾는 세금공방대화…경제 동우회서 간담회

국세청이 최근 벌이고 있는 강력한 세금공세로 세무당국과 업계의 관계가 경화될 기미를 보이자 대한상의회원들의 친목단체인 한국경제 동우회(회장 신현확 쌍룡 양 회 사장)는 16일 하오 대연 각 호텔로 오정근 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갖고 해빙작전을 시도했다.
때가 때인 만큼 대좌한 양측의 표정은 처음부터 긴장, 오 청장을 수행한 어느 국세청 고위관리는 참석한 업자들의 명단을 훑어보고 나서『지난날 세무사찰 대상업체로서 국세청의 시달림을 받은 업자와 앞으로 사찰대장이 될 업자들이 많다』면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낼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업자들의 질문 및 건의 내용은 ▲제2의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표준율 결정과정에 납세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없는가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이 각각 소득세·영업 세 등 세목이 다른 다양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기업활동에 지장이 많은데 조사 체계를 일원화 할 수 없는가 ▲이번에 신실한 법인 소득 기준율은 불성실법인에만 적용키로 했다고 하지만 성 실기)장 법인에도 적용할 우려가 많다 ▲과오 납 금 환불을 신속히 해달라 ▲각 의에서 의결된 70년 말 결산법인의 재수정 신고 허용에 따른 가산세면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 등으로서 국세청이 예상한 만큼 신랄한 내용은 아니었다.
답변에 나선 오 청장은 ▲소득표준을 결정 직전 단계까지는 민간인의 참여가 가능하나 결정 단계에는 곤란하다 ▲세무조사 일원화 조치는 더욱 강화하겠다 ▲법인소득 기준율의 적용에는 업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올해 1·4분기중의 과오 납 금 발생 액은 97억 원인데 이중 80%이상인 79억 원이 해결됐다 ▲과소 신고 가산세 면제에 관해서는 업체별로 상세한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 청장은 업계의 부실신고의 예를 몇 개 들었는데 대회사가 거래선으로 보고한 상대방을 찾아보았더니 넝마주이였다. 그 넝마주이는 약간의 사례금을 받고 인장과 주소를 빌려주었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A라는 거래선과 연간 4억5천만 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알아보았더니 A는 보잘것없는 미장이였다고.
이밖에도 잘 통하는 세무관리가 다른 세무서로 이동되면 업체도 그 관리의 관할 구역으로 이사를 해가면서 탈세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발버둥을 친다고 지적, 업자들을 숙연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