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증언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그들 자신과 자손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날로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가 알고있는 국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두뇌와 에너지와 기회만 주어지면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은 결단력을 갖고 있으며 사실 지난 수년간 이뤄놓은 일련의 결단에 의해 미국은 한국 국민들이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본인이 이미 지적한대로 한국은 두뇌와 에너지 이외에는 이렇다할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그것을 세계시장에 내놓을만한 생산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수입대체산업을 발전시켜왔다.
1960년 수출 3천만 달러에서 70년에는 10억 달러까지 수출고를 신장시켰다.
이 통계숫자는 매우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균형 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공업시설을 위해 과중한 비용을 지불했던 고로 오늘날 막대한 외채를 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분명히 개발도상에 있으며 박대통령이 떳떳이 공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와 국내안정은 이 나라의 밝은 장래를 약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원조성과 많아>
이제 한국의 성공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더욱 고무적인 사실을 실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미국이 한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대한원조 중 한국예산을 위한 직접 현금지원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미국 정부 베이스에 의한 투자차관도 현격히 감소되고 국제기구에 의한 정상적인 상업 차관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또 그들의 전쟁 잉여 재산 부채를 우리들이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던 몇 가지 품목의 경비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71년 회계연도 말까지 한극은 상호 경제원조액 중 29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액수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29억 달러는 AID 및 그 전임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미 공법 480호에 의해 13달러를 제공했다.
그리고 초반기에 주로 구호기금의 성격을 띠었던 다른 계획들도 완료를 보았다.
71년 회계연도 중 미국은 AID에 의한 5천9백만 달러와 미 공법 480호에 의한 8천9백만 달러 등 모두 1억4천8백만 달러를 상호 경제원호금액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계획은 주로 농업분야의 개발에 치중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안보에 대한 병력면에서 우리의 기여는 이미 2만 명이 감축됐다. 이제 한국은 판문점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1백55 마일의 휴전선방어를 전면적으로 한국군만으로 전담하고 있다.
2년만의 미군의 재배치는 한국이 군사적인 면에서나 산업적인 면에서 이제 스스로 국방을 담당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은 닉슨·독트린의 개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 개념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안보상황은 크게 호전>
의회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한국군의 현대화계획과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안보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최근 북괴의 도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양쪽의 대화가 막혀 있어 사태의 전모는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있다.
68년의 청와대습격 미수사건이나 67·68년에 있었던 빈번한 게릴라의 침투, 그리고 그 이후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계속된 도발사건은 북괴의 계획과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대책은 안보 상황을 호전시켰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게릴라 분자들을 색출, 방어토록 결정, 미국으로부터 70만 정의 경화 기 지원을 받아 향토예비군을 창설한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됐다.
현재 향토 예비군은 2백70만 명에 이르며 그들의 무기는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에 비치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한-미간에 그 철수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약 5만 명의 병력을 월남에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브라운 각서에 의거, 주 월 한국군에 필요한 무기·장비 기타보급을 지원해왔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이미 본 위원회에 제출된바 있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파월 결정 때 상당한 명분을 갖고 있었다. 공산주의자에 의한 아시아 국가의 전복음모를 방지하고 맹 방 미국을 지원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조치에 대해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수천 마일 밖의 대 병력을 무장, 수송, 보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한국은 병력을, 미국은 재정지원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지원을 하게 됐다. 바로 이점이 주 월 한국군 문제의 요체이다.
본인은 한국과 북괴관계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고 암에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은 만약 북괴가 무력통일기도를 포기하고 그 뜻을 미국에 통고하면 박대통령은 현재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괴 측은 한반도의 통일은 박대통령 정부가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함으로써만 이룩된다고 주장한다. 박대통령정부가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재선됐다는 사실은 북괴 측에는 통한에 아무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정부는 남북한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남북교류 가능성에 관해 언급해왔는데 그 시기는 항상 70년대 후반에 가능할 것으로 얘기해왔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자신을 가지고 북괴를 대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과 공업기반을 갖출 것으로 현정부는 느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는 현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반적으로 공감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냈고 특히 야당대통령후보는 현정부의 통일문제 접근방법이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주장했다.
본 위원회가 알고 있듯이 박대통령은 치열한 선거에서 53.2%의 지지를 얻어 재선됐다.
국회의원선거도 열띤 경쟁 끝에 여당이 1백 석, 야당 91석(군소 정당 각각 1석씩 2석 포함)을 차지했다. 여당은 이제 원내단체들이 당론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원내에서 과반수를 겨우 11석 넘는 의석으로 입법계획을 다루어야만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평형 된 의회를 가짐으로써 앞으로는 국내 문제에 있어서 보다 기브·앤드·테이크 원칙에 입각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좀더 건전한 전망이다.
특히 농민과 노동자들이 가뭄·실업·보건문제·공권의 부당한 행사 등에 대해 시책을 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회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중공문제에 관심 높아>
국제문제 분야에 있어서 두가지문제가 뚜렷이 부각된다. 국토통일에 대한 염원과 현존 대미관계유지가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또는 유지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들 목표의 중요성을 일소시킬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중공의 유엔가입 가능성파 이의 일반화 우려는 한국국민의 심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우방 한국은 선거를 통해 경제개발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이해를 과시했다.
한국국민은 앞으로도 시련을 겪어야할 정치적·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으나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지금 이른바 자립과 이유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서 강력하고 충실한 우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