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국회 건전한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 9일 동양】「윌리엄·J·포터」주한미국대사는 8일 하오 『우리의 한국친구들이 지난번 양 차 선거를 통해 경제발전에 긴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력에 모범을 보였다』고 예찬했다.
「포터」대사는 이날 하오 아시아 태평양문제 하원외교분과위원회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비밀 증언을 하는 자리에서 행한 그의 미리 준비된 성명에서 한국의 최근 정치·경제·군사 및 외교정세 등을 다루는 가운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 냉혹한 시련을 안겨줄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조짐으로 보아 그들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0일까지 계속될 이 비공개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포터」대사 외에 「미켈리스」주한 미8군 사령관, 그리고 국무성의 「그린」극동담당 차관보, 「브라운」부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포터」대사의 성명 중 중요한 대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선거=한군의 여당은 이제 국회에서·근소한 의석 차를 갖고 입법문제를 다루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날보다 원내세력분포가 더욱 균등화함에 따라 국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한층 더 「기브·앤드·테이크」로 다루어 나갈 보다 건전한 전망을 빚어냈다.
특히 농민·노동자들이 한발, 실직, 건강문제, 그리고 권력의 남용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사회의 압력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군사정세=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국이 이제 군사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자체방위에 대한 증가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아래 조심성 있게 고려된 것이다.
▲한국경제=1960년에 약3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고밖에 올리지 못했던 한국이 1970년에는 1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큼 경제가 성장했다.
이 숫자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한국경제가 균형이 잡힌 것이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은 확실히 아직도 자신을 장비 하는 기간에 처해 있다. 그러나 조심성 있는 관리와 국내정치의 안정-이 두 가지에 대한 공적은 마땅히 박대통령에게 돌아가야겠지만-으로 미루어 한국이 밝은 앞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통일 문제=한국정부는 어느 정도의 남북간 접촉의 가능성을 대충 70년대 후반기에 나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