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공정 … 박 대통령이 수혜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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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곳에 오기 전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형수 기자]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 “국정원·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의 불공정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도는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고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 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라고 회피해왔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회피하려고 해선 안 되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1야당 후보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새누리당이 “문 의원이 대선 불복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서는 등 여야의 대선 불복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문 의원의 이날 성명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6월 4일의 성명과는 판이하다. 당시 문 의원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성명을 통해 “그런 일(국정원 댓글)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하지만 23일엔 “(박 대통령이) 문제를 회피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중단과 ▶댓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 성명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문 의원이 과거 대선 후보들은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다”며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문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문 의원은 남의 눈의 티끌보다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문 의원의 성명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위축됐던 당내 입지를 다져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무대응 원칙’을 밝힌 것은 문 의원의 발언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글=채병건·김경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