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병실 입원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10일 열린 상급병실료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일반병실을 크게 확대하는 제도 개혁 논의에 앞서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행 일반병실 입원료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에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상급병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것.
박 원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발족 시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획단이 국민의료공급 불행의 기획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병원계의 의견이 묵살된 가운데, 정부 기획단이 제시한 상급병실제도 개선 1안(일반병상 비율 50→75% 상향조정), 2안(3~2인실까지 일반병상 확대)이 어떤 순기능, 역기능을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게 박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일반(기준)병실이 6인실이 맞는지, 3∼4인실이 맞는지와 1인당 병실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반병실을 2, 3인실까지 확대하면 2, 3인실에 입원한 사람과 6인실에 들어간 환자간 형평성 시비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 주머니만 가볍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식조사에서 현재의 상급병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3분의 1 이상 나온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즉 치료 후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보장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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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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