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간호 제도 간 연계가 활성화 '열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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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가방문간호제도 간의 연계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그리고 국민 건강 재가케어모델 제시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병원중심 가정간호’,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경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케어 모델 대토론회’에서 양숙자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재가방문간호 현황과 주요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숙자 교수는 “의료접근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3%와 전국 노인의 12%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2700여 명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되면서 방문이 사라진 보건소도 생겨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병원중심 가정간호 역시 전체 의료기관 중 참여하는 기관이 7.5%인 117개에 불과해 이용을 못하는 지역주민이 많을 뿐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로 인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도 권장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케어플래너마저 없어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보다는 재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며 “이로 인해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2008년보다 2011년에는 3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방문간호는 1.5배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공자인 간호사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가방문간호제도 간의 연계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그리고 국민 건강 재가케어모델 제시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요양제도팀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석 팀장은 “방문간호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나 재원이 무엇인가 등의 이유로 재가방문간호서비스를 서로 다른 틀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배상수 한림대 의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등 나머지 토론자들도 사업평가방안 마련, 서비스 대상과 내용 변경 등을 통한 재가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이경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부서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가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