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 인건비 예산 운영비로 전용

보건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이 인건비로 쓰여야 할 예산 중 16억7200만원을 기관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전용 행위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국립병원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등이다.

이들 기관의 2012년 인건비 불용액(16억 7,200만원)은 해당 기관들의 전체 불용액(57억 5,3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기관 ‘전체 예산(1,508억 1,000만원) 대비 인건비(694억 8,600만원)’ 비율이 46%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용예산(10억 4,600만원)’의 72%가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7억 5,400억원)됐다.

전용된 인건비는 주로 기관 운영비 등 기본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 등에 사용됐다.

문정림 의원은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지 인건비 예산이 불용될 것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되는 인건비 예산 불용 및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의사인력 파견 및 기금 교수 제도’ 등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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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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