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괴에 소위 국명 사용

【동경=조동오특파원】올 들어 미 승인 국가와의 접근책을 쓰고있는 일본 정부가 북괴를 국가로 인정, 북괴의 소위 국명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제기됐다.
6일 이곳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외무성은 오는 3월말에 해주 통상 사절단으로 북괴에 도항하는 동공물산의 염기광의 사장 등 10명에게 지난 3일 여권을 발급했는데 여권 목적지란에 북괴의 소위 정식호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재해 주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평준」이란 지명을 사용했는데 작년 12월1일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정부는 미 승인국의 밀입국을 제한한다면서 소련 등 승인된 동구제국을 목적지로 도항한 일본인이소련을 경유해서 북괴에 여행한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했었다.
애지외상은 여권법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북괴 도항문제에 언급, 미 승인국(중공·동독·몽고·북괴) 도항은 윈칙적으로 공용 (국회의원포함) 상용 및 문화「스포츠」관계에 한해 허용할 것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한국임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입장을 고려, 북괴항 여권의 목적지는 종래와 같이「평양」으로 기재하겠다고 언명한바 있었다.
이번 발급된 동공물산·영화기선·정화무역·일본화예·공화무역·건화실업 대표 10명에대한 상용여권에 이어 북괴와 상담하겠다는 일본상사는 4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고 이소식통은 전했는데 이들에게도 역시 북괴의 소위 정식명칭을 사용하게될 것이라고 한다.
처음 일본 외무성은 10명에게 여권을 발급할 때「평양」이란 지명을 사용했다가 사회당의원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괴가 주장하는 소위 정식국명을 사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공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연초에 수상의 기조연설, 외상의 외교연설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일본정부가 정식문서 속에서 북괴를 그들이 주장하는 정식호칭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여권이 발급된 친북괴계 상사원들은 이곳 조총련산하 기업체인 동화상사의 소위 북괴입국허가서를 받고 출국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정부가 조총련의 산하 상사를 준외교기관으로 대우한 것으로서 앞으로 역시 외교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것 같다.
한편 지난「삽보로」「프리·올림픽」에 참석했던 북괴선수단장 손고천은「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위 정식명칭의 사용을 요구, 관철시킨바 있고 「프리·올림픽」이후 일본 언론계에도 끈덕지게 호칭사용 문제에 작용, 조일신문은 소위 정식호칭을 사용하고 괄호안에「북조선」을 쓰며 나머지 신문들은「북조선」이라 쓴 다음 괄호속에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