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일문일답] "장관자리 최소 2년은 보장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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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각료 명단을 발표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곤 "잘 봐달라"며 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盧대통령=인사의 전 과정을 공개적으로 했다. 인수위의 추천을 받고 심사할 때도 비서실장.정무수석.해당부처와 관계되는 수석들의 얘기를 들었다. 공개 추천만으론 부족해 저와 비서진이 발굴노력을 하기도 했다. 개혁대통령.안정총리.개혁장관.안정차관이라고 전에 말했다.

-총리의 제청권은 이번 인선에서 얼마나 적용됐나.

"인선에 관해선 3배수로 압축됐을 때 자료를 보게 하고 견해를 받았다. 실제 몇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총리도 의견을 충분히 말했고 어떤 부분에 관해 너무 파격적이지 않으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가 특별히 뜻을 설명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제청이 상호 협의를 통해 자연스레 이뤄졌다."

-잦은 장관 교체로 인한 폐단이 있었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인 책임을 묻겠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 할지라도 2년 내지 2년반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부처라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는 원칙으로 하려고 한다. 다만 제가 제안할 선거구제도와 정치권력 구조에 대한 대협상이 정치권에서 이뤄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다."

-40대 전직 군수와 변호사를 행자.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지나친 파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시민단체가 반대한 분도 있다.

"일부 파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있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필요한 곳엔 변화를 추동해나갈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김두관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의 업적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서 검증됐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책임질 것이다. 공직사회의 새 바람을 희망한다.

법무부에 대해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려 한다. 법무부를 검찰청에서 독립시키려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검찰부 소속 법무부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으로 활동해야 하겠나. 검찰의 서열주의 풍토를 강제로 해소할 생각은 없으나, 내가 존중할 의무는 없다. 강금실 장관이 검찰의 고유권한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면서 권력의 검찰이었다.

김화중 장관은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았다. 내가 후보 때 김화중 의원을 청해 복지.사회정책의 학습을 부탁했다. 보건복지 영역의 과제와 핵심이 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언제라도 질문해달라. 시민단체에서 거론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해보라. 그러면 내가 당선되기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유를 알 것이다. 제 아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의 인선 시기와 원칙에 대해 말해달라.

"국민은 빅4, 빅5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관심이 적다.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준비하고, 국정원이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한국의 비약적 변화를 위한 정보를 새롭게 수집.창조하고 해외차원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게 실무적인 사람으로 하겠다. 국세청도 옛날엔 정권을 위해 미운 사람 조사도 하고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막강했는지 모르지만 법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한 고달프기만 하고 별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SK수사는 보도를 보고 알았고, 불안해 한마디 했다. 정권이 바뀌면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일거에 칼을 빼들고 조사하고 열심히 일하더라. 과거엔 정권의 의도와 얼마만큼 맞닿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의도가 없다.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법대로 직무를 집행해주길 바란다. 총장 임기는 그대로 가고 검찰도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