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회 정기 국회 개회|7대 국회 사실상 끝나

제75회 정기국회가 24일 폐회한다. 신민당은 새해 들어 한차례 임시 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당이 모두 선거 준비에 몰두하게 돼 개회되더라도 단기 국회를 7대 국회의 문을 닫는다.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는 29개 안건을 무더기로 본 합의에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역법 병 개정안·향토 예비군 법 개정안 등 몇 개 법안에 대해 신민당이 신중한 심의를 위해 내년 임시국회로 미룰 것을 주장했으나 조정이 이루어져 모두 본회의에 올렸다.
농림 위를 제외한 국회 각 상임위가 지난번 국정감사의 보고서를 제출치 않아 국회는 국정 감사 법에 규정안 간사 보고서의 처리 없이 폐회했다.
7대 국회에서 구성했던 특별 조사위원회도 대부분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 원동 기한을 연장해서 조사까지 한 겸직 의원 특 조 위는 여-야 조사위원들의 견해 차이로 일단 보고서 작성조차 못했다.
또 한국「알루미늄」회사자금 유출에 대한 조사 특위는 보고서만을 국회에 냈는데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조사 결과 외자유출의 확증은 없지만 기자재 구입 비 62만3천「달러」는 전액 소요되었다고 납득 할 수 없으며 제 경비 중 건설 경비 조로 제시한 25만「달러」의 계산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명백치 않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회기는 l년을 끌어온 선거 관개 법 개정안 새해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 결산 안=4▲법안=55 ▲동의 안=25▲결의안=6 ▲기타=6건을 23일까지 처리했다.
일반 안건은 거의 모두 회기 마지막 나흘 동안에 무더기 처리됐다.
본 회의에 상정, 처리될 중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무역 거래법 중 개정안=무역 금지 대상 중「공산국가」를 적성 국가로 바꾸고 비 적성 공산 지역에 대해 무역 거래를 허용토록 한다.
▲대한 교원 공제 현안=국-공 사립학교 교원 봉급의 일부와 동 액의 국가 부담금으로 공제회 기금을 만들어 퇴직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연금법에 준 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다.
▲국회법 중 개정안=재경위를 재무위와 경제 과학 위로 나누며 법사위 부는 다른 상임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대통령령의 국회 소집 요청에 따른 소집 공고 기간을 48시간으로(평상시 1주일간)하며 국무위간을 겸한 국회 의원의 상위 배정은 하지 않도록 한다.
▲농 수산업자 신용보증 법안 ▲예금 자금 등의 비밀보증에 관한 법 개정안▲부동산 투기 억제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개정안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 ▲기업 예산 회계법 개정안 ▲항공 운송사업 진흥 법안▲자동차 손해 배상 보증 법 개정안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보험업 법 개정안 ▲국가 채권관리에 관한 법안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안 ▲하천 법 개정안
▲상 훈 법 개정안 ▲국회 도서관법 개정안(대안) ▲국회 도서관직 제 개정안 ▲국회인 사 규칙 개정안 ▲국회 사무처 직 제 개정안 ▲비철 금속제련 사업 법안(대안) ▲미수 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 업자에 관한 처별 조치 법 개정안▲공해방지 법 개정안▲토지 수용법 개정안▲도시 계획법 개정안▲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병역법 개정안 (대안) ▲향토 예비군 설치 법 개정안▲약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