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투쟁 아닌 전쟁 벌일 것"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돈의 전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주어진 틀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칼질을 선언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안을 보니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 의결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가 올해보다 50조6000억원이 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후퇴했으며 ▶저성장 시기에 성장동력은 찾지 못한 채 ‘창조경제 펀드’만 의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무상보육·급식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대신 국정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예산 전쟁에 앞서 ‘세법 전쟁’으로 기선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없는 현재의 세제 개편안으론 재정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나름대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공약을 지키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여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똑같이 반발이 튀어나왔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특위가 당정 협의를 통해 (SOC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냈는데 정부안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는 예산안을 짜는 데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수관거·배수관거 사업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밀착형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 네 가지 사업에서만 올해에 비해 3200여억원이 줄었다.

채병건·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