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놓고 또 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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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을 ‘40~50대 중산층의 절망’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40~50대 중산층은 열심히 기여만 하고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됐다”며 “(세제개편안에 의해) 증세 기준선이 정부안대로 연소득 5500만원으로 정해지면 이들은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더 내고,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입하면서도 노령연금 수령액은 줄어드는 40~50대에게 박근혜정부는 절망적인 정권”이라고 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려했던 대로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가입 기간)과 연계하면서 50대 이하 연금 가입자들은 향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은)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난감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파기론’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정부안은) 기초연금 공약을 지속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필연적으로 닥칠 재정위기와 2030세대가 떠안아야 할 미래 부담을 생각하면 공약 수정이 더 중요하다”며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내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도 전 계층이 아닌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안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민현주 대변인)며 반격을 시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2017년까지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노인 소득 상위 30%는 월 소득이 8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반면 상위 20%는 월 소득이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면서 오히려 이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되받았다.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소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공약이라고 해도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다음 선거에서 (진다면) 패배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5년 임기 내내 선거운동하듯이 국가를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망한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선거 때 만들어진 공약과 그 실행 사이의 관계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선거 때마다 좌파 포퓰리즘에 편승했던 것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식·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