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모든 노인 지급" 요구 … 국회 통과 험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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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렵게 기초연금 시행안을 내놨지만 갈 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심한 데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도 일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시행안을 토대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로 가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 위원회 위원 21명 중 10명이 야당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 상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고려해 기초연금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총 39조6000억원의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 인수위에서 한때 검토했던 국민연금 기금 전용은 없던 일로 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2040년 158조원, 2060년 380조원 등의 돈이 들어 감당하기 힘들다고 봤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이들에 대해선 사회봉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벌일 경우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3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은퇴자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에 수급자를 늘리는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여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시행에 차질이 생긴다.

　2011년 2월 국회에 연금개선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기초노령연금 개선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를 몇 번 하지 않고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정치공방을 벌이다 그런 꼴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종전처럼 소득 하위 70% 노인(391만 명)에게 9만6800원만 주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존속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미가입자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