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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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국세체납액 97억원과 연말까지 신규발생이 예상되는 1백9억원 등 도합 2백6억원의 체납세액을 강력히 정리할 계획이다.
24일 배숙 국세청차장은 지난9월말까지 체납발생총액 2백24억6천3백만원중 미정리체납액은 97억4천9백만원이며, 신규체납발생예상액 1백9억원을 포함, 2백6억원의 체납액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까지 1백47억5천8백만원을 정리하고 71년도로 59억원을 이월,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이월액 의 비율을 작년의 2.4%에서 2%선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배차장은 체납정리의 기본방침으로 고액체납자를 집중 정리하되 ▲3회 이상의 상습체납자는 고발조치하며 ▲관허업자는 주무관청에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로 체납정리기동반을 편성, 실정에 알맞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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