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규모삭감논란 재경위-신민, 271억 요구

새해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재경위는 19일 조세수입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2백71억 원의 세입삭감을 주장하는 신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야당 측은 갑근세4백억2천8만원 중 85억원, 을종근로소득세 1억9천9백만원 중 5천만원, 개인영업세 1백84억4천5백만원 중 10억원, 전매익금 3백억원 중 50억원 등과 70년도 문접세 세수결함 1백21억원 등 모두 2백71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야당 측은 정부의 일방적 인정과세의 위험이 있는 사업소득세·개인영업세와 갑근세의 증가율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보다 높아 대중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삭감이유로 들었다.
41.5%증가율을 보인 갑근세의 삭감을 위해 신민당은 소득세법개정안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기초공제액 현행 1만원을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5천원 초과 때의 세액을 7%에서 3%로,1만원을 초과할때는 9%에서 7%로 낮추도록 돼있다.
야당은 세입예산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3.7%나 증가했으며 특히 내국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NP)에 비추어 12.3%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증가, 직접세에 의한 국민부담률이 늘어난 것은 담세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지방세·전매익금 등의 조세부담률도 16.8%로 전년도에 비해 0.5%나 증가했다고 지적,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갑근세와 을근세는 야당 주장을 다소 참작, 조정할 용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다른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등에 비춰 모두 합리적으로 책정됐고 결코 과다한 팽창이 아니라고 주장, 삭감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