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쟁 갈수록 경화|공화 "철회만이 해결책", 신민 "확정된 당론"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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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논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신민 양당은 강경한 공방성명으로 대치를 계속할 뿐 아무런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위험한 안보공약을 고집한다고 본 공화당은 6일의 여야 중진회담을「보이코트」하고 선거법 협상의 무기연기를 통고했으며 신민당은 안보논쟁의 해빙을 위해 유진산 당수의 박정희 대통령 면담을 추진키로 했으나 공화당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다』(금창근 대변인의 말)고 일축했다. 여야의 이 같은 강경 자세로 정국의 경화는 얼마간 계속되어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 신민당은 5일의 정무회담 결정에 따라 휴회 중인 국회본회의 소집도 고려하고 있으나 신민당 의원만으로는 소집요구 정족수가 모자라 공화당이 찬동하지 않는 한 본회의 소집도 어려울 것 같다. 공화당은 6일 열릴 예정이던 중진회담을 무기연기한데 이어 이날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안보논쟁대책, 선거법협상문제, 예산심의대책 등 당면대책을 협의한다. 한편 신민당은 국화소집이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새로운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해영 총무는 『예산심의와 선거법 협상을 중단하면서까지 안보시비문제를 국회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중으로 유진산 당수와 김대중 후보 등 당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들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화|파국자초 경고, 박-유 회담도>
공화당은 정 국방장관에 대한 신민당의 해임요구를 일축하고 『안보문제에 관한 허황한 주장을 계속 당론으로 고집하는 것은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단정했다.
김창횡 공화당 대변인은 6일 『신민당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안보문제를 정치쟁점에서 제외하고 향군폐지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정치적 사태에 대한 책임이 신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는 강경한 성명을 냈다.
김 대변인은 『신민당이 국방장관의 담화 중 사소한 용어에 흥분한 나머지 정 장관 해임 운운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처사이며 국방책임자의 방위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양식이 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①4개국에 전쟁억제보장을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할 것 ②실현 가능한 대안제시가 선행되지 않는 향군폐지 주장은 이적발언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③신민당 전당대회가 채택한 정규군 15만 감축론은 주한미군감축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중대사라고 지적했다.

<신민|"북괴야욕 억제 위한 구상">
신민당은 5일 하오 정무회의에서 예비군 폐지 및 미·일·소·중공 등 4대국에 대한 전쟁 억제요구 등 안보공약이 당론임을 확인하고 현행 예비군 폐지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기로 했다.
정무회의는 또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반박한 정래혁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따지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본회의 재개를 요구키로 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정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무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신민당은 두 가지 문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방안=현재 중공에의 접근을 서두르고 있는 미·일이 공산침략을 경시하려는데 대처하여 그들이 북괴의 흉계인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드는 것을 예방하고 미·일·소·중공 4개국 상호접촉으로 북괴의 침략야욕을 제압토록 하자는 것이며 이것은 박대통령의 8·15 담화정신과 같은 것이다.
▲향토예비군 폐지=현행예비군이 정치적 타 목적에 악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민폐를 끼치고 국민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대공방어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충실한 대안을 전제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대공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