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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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에 실시된 미국중간선거의 결과가 대체로 판명되었다. 이번 중간선거는 하원 4백35석의 전의석과,상원 1백석중 35석, 그리고 주지사직35명,그밖의 여러주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인데 5일 상오9시현재 판명된 새로운 분포세력을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2백54석·공화당이 1백80석, 상원은 민주당이 54석·공화당이 43석,주지사직은 민주당이 27명·공화당이 20명으로 의회·주지사연할 것 없이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들아가고 말았다.
잘 알러져 있는바와 같이 이번 중간선거의 의의는 그것이 오는 72년에 있을 미국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떠고 있음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닉슨」 행정부의 졸집에 대한 신임을 묻는데 있다 할 수 었다. 그러므로 공화당으로서는 선거전 상원에서 야간의 의석을 더 얻고, 하원에서의「갭」을 줄이고, 주지사부에 있어 계속 우세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써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선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세석을 잃는다는 「징크스」 그대로,공화당의 기대가 완전히 호건가, 됐음이 판명된 셈이다.
이번 유세전에 있어서의 「이수」는 주로 내정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예틀들어, 천요·범죄·학원내의 소요등 사회문제와「인플레」앙진·실업자증가문제등이 크게 「클로스·업」된 주요계쟁점이 었다고 알려져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공화양당이 미국유야자를 대장으로하여 서로 보수대 급진의 이념대결을 호소한 점을 특색으로 들수 있으며, 그 중에도 특히 공화당은 「침묵하고있는 명부계층」 「법과 질서의 강화」 등외 구호를 내세웠던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거의 「이슈」라든지 민주·공화 양당의 득표결과에 있다기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잔치를 전후한 미국대외정책의 전환이다. 비록 이번선거에서는 외교문제가 중심 「이슈」는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미공화항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매우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다시말해「닉슨·독트리」의 게양음 비룻해서 주한미군의 감축, 월남평화를 위한 「닉슨」 대롱령의 「이니셔티브」중동휴전,미소전략무기제한합담의 재개, 또는 「유엔」 수뇌총함등은 우연의 일치이든, 또는 의식적인 선거전략의 한 표현이든,우리로서는 미국의내정문제보다도 더 큰 관심건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곁과를 볼 때, 이러한「닉슨」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주호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감취는 매우 착잡한바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 중간선거의 경과가 반드시 「닉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적인 부신으로 속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계속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현「닉슨」외교정책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시점에서 다만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특히 한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시국외 대「아시아」정책의 보다 친근하게 전개됐으면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조는 지난달 초 월남정책의 차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점차 전환하고 있다는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월남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소기의 성과를 제떼에 거두지 듯한 양본이산가 미국내에서 전쟁지도원베문제를 둘러싼 국론의 분열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미국의 중간선거결과 여하간에 월남문제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내의 보다더 일치된 국내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중간선거결과가 어떻든간에 미국의 대한정책은 계속 한국의 특수적인 정세와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그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에서 지수과 협조가 계속 강화되기를 바라지 않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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