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감사 연장|이틀 더, 금융정책 등 철저 규명

국회의 국정감사는 각 위원회가 소관본부(각 부처) 감사를 본격화하여 지방기관 및 상하단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는 종반에 들어섰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경·농림 등 경제부처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재경위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그 기간을 27일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상공·농림위 등도 같은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재경위는 경제부처감사에서 올해 들어 나타난 시중은행의 기준부족과 국책은행의 [콜·론], 차관업체현황과 외채상환계획 등 재정·금용정책에 관한 문제를 중점으로 따질 방침이다.
21일의 각 위원회감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교통위=철도청감사에서 김준배 청장으로부터 최근의 모산 및 원주교통사건 원인을 보고 받고 CTC(열차집중제어장치) 및 ATS(열차자동정지장치)의 빈번한 고장에 대한 개선책을 따졌다.
감사반은 68년 15억원을 들여 설치한 CTC가 69년 말까지 72회의 고장을 일으켜 수리 및 사고로 인한 손실이 3억원이나 되며 69년6월 설치한 ATS도 69년 말까지 6개월간 79건의 고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감사반은 또 고속도로로 수송이 분산됨으로써 금년도에 1백억원 가량의 철도수입결함을 가져왔다고 지적, 철도운영개선을 위해 화물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조정 하라고 요구했다.
김현기·이기택(신민) 의원은 근본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각 노선별로 단계적인 민영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반은 철도차관이 2백1억[달러]를 상회하면서도 이 같은 세입결함을 가져오는 이유를 따지고 국고에서 3백억원 가량의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기술공무원 우대를>
▲재경위=과학기술처에 대한 감사에서 기술계공무원의 이직현상·연구비의 입문분야 편중투입문제 등을 따졌다.
김용채(공화) 김재광(신민) 의원 등은 과학기술처와 중앙관상대의 정원 중 각각 2백84명 3백27명이 부족한 것은 기술계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고 물었다.
감사반은 또 67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4백52건의 연구사업에 5억7천7백만원을 투입했으나 이중 인문분야에만 47건에 1억1백만원을 편중 투입한 이유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체화 5백80만 달러>29개사 고발 조처
수출용원자재를 들여와 소정이행기간이 넘도록 수출하지 못한 체화가 5백8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상공부는 국회국정 감사반에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소정기간이 경과하고도 수출을 불이행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42개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며 이미 조사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29개사 ▲수입권정지 1개사 ▲무역업허가취소 3개사의 제재를 한바 있다고 보고했다.

<잡부금 근절책 없나>
▲문공위=문교부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중학교 교실 부족, 잡부금부활에 대한 대책, 경서중학참사 사후처리를 위한 학생 모금 등을 따졌다.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은 『문교부가 수학여행을 울산 공업단지와 현충사로 가도록 지시, 학생들이 몰리는 통에 교통참사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①각도교위와 시·군 교육청의 공사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한 점 ②고등학교학생에 대한 과잉 교련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거부진상 ③일부 대학생의 환각제 사용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 등을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잡부금을 없애기 위해 육성회를 설립한 뒤에도 육성회비가 잘 안 걷혀 육성회비 이외의 잡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그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