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한 국유 임야 목적외 사용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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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유 임야를 임대차 받을 때 제시한 조림이나 초지 조성을 한다는 대여조건을 어기고 대지로 사용하는 등 타 목적에 전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있다.
14일 산림청에 의하면 지난8월말 현재 공공단체 및 민간인에게 대여한 국유 임야는 모두 8천3백95건,22만2천7백 정보에 달하는데 이중 7백65건, 1만5천6백44정보가 당초 사용조건을 위반하고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적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즉각 대여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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