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는 14일부터 법사 등 5개 위원회가 지방감사를 끝내고 중앙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내무위>
총무처에 대한감사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부정부패, 기강확립문제를 주로 따졌다.
김용호(공화)·김수한(신민)의원은 『4급 을류 공무원의 봉급(1만5천6백여원)이 실 생계비 3만4천5백30원보다 훨씬 적고 여기에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약3만원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부정부패를 제거하라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올해 들어 5백45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취소가 1백7건, 소청결정이 3백여 건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징계처리가 무질서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 반은 특별증진시험의 합격자가 6백57명으로 합격률은 38%에 불과한데 특별채용시험의 합격자는 5백94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합격률도 49%라는 것은 공무원의 임용이 정실에 흐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위>
수산청과 수산개발공사를 감사, 수산자금의 특혜 정실배정으로 인한 국고손실, 북양어업의 문젯점, 연근해 어장의 어족고갈문제 등을 따졌다.
정운갑 의원(신민)은 청구권특별자금, 어업협력자금, 수산자금이 대부분 일반어민에게 배당되지 않고 삼양수산·신흥냉동·청량수산·대영수산 등 몇 개의 대기업에 특혜배정 되었으나 이들이 부실업체로 몰락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양수산(대표 정규성)에 45억 원의 융자를 해주었으나 연5억 원의 적자를 내고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