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각료 회담 개막|김 기획 연설 "새 차원의 경협 모색"

제4차 한일 정기 각료 회의가 한국 측에서 김학렬 경제 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6명의 각료와 이주 일 대사, 구수산청장 그리고 일본측에서 「아이끼」(애지규일) 외상이 인솔하는 6명의 각료와 「가나야마」(금산) 주한 일 대사 및 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하오 조선호텔에서 3일간 예정으로 개막되었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반 현안 문제 타결을 목적으로 67년8월 동경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네번째로 열린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4대 중공업 공장 건설에 필요한 6천여만불 상당의 일본 자본 협력과 3차 5개년 계획 사업 지원을 위한 1억불 규모의 원 차관 도입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될 예정이다.
개막에 앞서 20일 청와대에서 각료 회의 대책을 협의하고 나온 김학렬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안보 강화 문제, 방위 산업 지원 문제 등의 군사적 성격을 띤 정치·외교 문제는 일체 거론치 않기로 방침을 세웠음을 분명히 하면서 주로 경제 협력 문제만을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업 차관과 원 차관 등 현안중인 새로운 자본 협력 문제 이외에 ①일본 민간인의 합작 투자 확대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입주 촉진 포함, 해외 자본 진출 자동 승인 한도 건 당 20만불의 확대) ②보세 가공 및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 및 관세 장벽 철폐 내지 완화와 가트에 제출돼 있는 특혜 관세 안 수정 ③재일 교포 신용 조합의 상호 은행 승격 및 재정 자금 대리 업무 취급인가 ④ 사할린 교포 송환 문제와 재일 교포의 영주권 신청기간 연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측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해운 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5천만 달러 상당의 선박차관을 통해 양국간 적취 비율을 개선한 뒤에 체결키로 한 종전의 기본 방침을 고수할 것이며 공업 소유권 협정은 진지하게 토의키로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학렬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60년대에 그 기초가 구축된 양국의 협력 체제가 70년대의 새로운 차원을 향해 발전해야할 싯점에 이르렀음을 강조, 기탄 없는 토의를 해줄 것을 요망하며 애지 일 외상은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양국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 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개막식에 이어 전체 회의를 소집, 의제를 채택한 뒤 22부터 개별 문제 토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