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국회는 민주전선사건으로 야기된 여야의 대치상태를 풀지못해 추가경정예산안등 주요 의안을 처리못한채 9일 폐회됐다. 공화·신민 양당은 폐회기간에 여야 중진회담을 열어 추경예산을 다루기위한 임시국회소집문제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민주전선사건으로 인한 사과문제등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0일 정도의 단기국회가 6월말께 소집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9·14 개헌안 처리후 8개월만에 정상화했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특별국정감사, 안보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등이 여야간의 협조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지난 1일자 민주전선사건으로 여야가 대립,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과 신민당이 제안한 선거관계법개정안은 다루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도 공화당의 유회전술로 의사일정에 올려놓은 언론자유개방에대한 대정부질의를 하지못한 채 폐회됐다. 단지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만은 계속하기로 했다.
<씁쓸한 단원>돌풍 두차례 좌초한 의정|싹트자 시든 대결지양|선거법-추예로 절충여지
8개월간의 파행상태를 종결하고 국회정상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던 제73회 임시국회는 두 차례의 정치 돌풍에 휘말려 아무런 기약없이 9일 폐회했다.
지난 5월11일 공화당의 단독 소집에 신민당이 자주등원함으로서 오랜만에 정상기능을 되찾은 국회는 여야가 전 회기의 일정에 합의할 정도로 순탄한 출발을 했다.
유진산 신민당당수가 등원연설에서 『국회는 대결장이 아닌 대화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같이 의회정치의 기본 룰을 존중하는 원내정책 대결을 지향하는 야당의 노선수정은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정상화한 국회는 송원영의원에의한 이의장 봉변사건에서부터 상궤이탈의 기미를 엿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여당이 송의원 제명방침을 세우고 의장직권으로 징계에 회부했지만, 여야의 절충이 이루어져 유진산 신민당당수가 본회의에서 해명발언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해결을 보아 위기를 간신히 극복했다.
야당은 8일간의 대정부질문, 5일간의 특감을 통해 8개월동안 그들이 외면하고있었던 국정을 훑어봤다.
대정부질문은 그동안에 발생한 중요사건들 ⓛKAL기 납치사건 ②JAL기 사건 ③정여인살해사건 ④와우아파트 도괴사건등에 내재한 문제점에 집중되었고 그밖에도 호화주택문제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물가고등 경제문제, 안보국방상의 문제들이 추궁되었다.
그러나 짧은기간에 너무 많은 문제를 겨눈데다 정부답변도 충실치못해 뚜렷한 결말은 없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7개 상위는 5일간 특별국정감사도 했다.
대정부질문이나 특감응 실효 여부보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한 기간에 쌓인 국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다는 좀에 더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특감이 끝난뒤 추경예산안의 상위예심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6월1일자 민주전선이 담시 한편과 대정부질문 발언초를 실어 발행되고 이것을 당국이 압수한데서 비롯된 파동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폐회를 당해서도 여야관계 개선의 기약은 없다.
9·14 개헌파동을 사실상 청산한 73회 임시국회-.
그러나 이 국회가 처리한 의안은 어느 회기때보다 가장 적었으며(개정법안 5개뿐) 또 뒷맛이 개운치않게 문을 닫은 것이다.
다만 공화당은 당초 소집목적이었던 추경예산안과 중요법안을 통과시켜야할 필요가 있고 신민당은 9월 국회전에 선거법협상을 매듭을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민주전선 사건해결에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한차례 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윤용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