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유지 필요

박정희대통령은 8일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공식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이 국회에낸 대정부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한-미방위조약의 정신 및 기타 한-미간의 상호공약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1개사단 철수통보운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닉슨·독트린후 세계 전지역의 미주둔군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문제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규모에대해 "북괴망동을 억제하기위한 최저한의 주한미군병력수 책정은 군장비와 병력의 질량, 국제정세등 객관적 여건에 말려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수준의 주한미군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국의 일방적 감군을 저지해야한다는 것은 야당의원들과 동감"이라고 밝혔다.

<일-북괴접근을 저지|동구교역 신중검토>
공산권과의 교역문제에관해 박대통령은 "정부는 대외정책에있어 변천하는 국제정세속에 국가이익을 추구하기위해 신축성있는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동구 공산권과의 교류는 현 우리 국력이나 국제정세 추이에 비추어 연구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박병배의원등 야당의원들이 지난 5월14일에 제출한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한 그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월군철수문제=파월국군의 철수계획은 없으나 필요시에는 월남정부 및 연합국 정부와 협의 결정하겠다.
▲캄보디아 지원문제=지난 5월18일 캄보디아와 공식외교관계를 재개한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의약품 제공등 비군사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북괴접근문제=한-일 기본조약에 명시한 선린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대북괴접근을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는 유효행정책이다.
▲국군파월효과=국군의 파월로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경우 연합국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되었으며 이로인해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이 강화됐다.
▲국군의 장비현대화=국군장비의 질적강화를위해 대미교섭을 진행중에있다.
▲북괴도발에 대한 대책=일면 국방, 일면 경제건설로 국력을 증강하고 정부와 국민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