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구주로 가는 EEC

1959년 1월 출발한 구주경제공화체(EEC)는 만 10년이지난 금년 1월부터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헤이그」에서 열린 구공시 6개국 정상회담으로 오랫동안「프랑스」의 반대를 받아오던 영국가입문제가 정식으로 토의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또 10년이면 영국「노르웨이」「아일란드」등이 가입, 확대된 새로운 구주대 공화체는 연방의회와 단일화폐를 갖게 되어 명실공히 정치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대 구라파를 이루게 될 전망이다. 기자는 구공체의 모체인 구주석탄강철공동시장 창설때부터「프랑스」정부의 고문역을 맡고 대구주실현을 위해 계속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법학계의 거장「폴·로이터」「파리」법대 교수를 찾아 일문일답을 가졌다.
문=구공시 6개국 원수는 지난해 12월「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EEC의 완성, 강화 및 확대를 논의했는데 그 골자는 무엇인가?
답=「드골」대통령이 반대해온 영국의 구공시가입을 검토하고「프랑스」와 구공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의 해방 및「스트라즈부르」에 있는「유럽」의회의 권한확대등 현안중의 가장 급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문=작년 12월의「헤이그」정상회담,「브뤼셀」의 6개국 각료회의 및 지난 2월의 EEC 경제상·외상·농상 회의결과 구주농업 공동시장이 완성되고 구공시는 구주회의가 관장하는 독자적 공동예산을 갖게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며, 이 독자적예산에 EEC발전에 미칠영향은 어떠한가?
답=구공체의 예산이 기술적인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검토되었다. 첫째론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재정자치권을 공동체에 부여한 것인데 각국은 국경선을 통해 들어오는 농산물에서 거둬들이는 공제액 및 부과세(TVA)를 공동체예산에 충당하게 되며 TVA제도는 1975년까지 가입국서 일원화 된다. EEC가 자체의 예산을 갖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구주결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구주의회의 권한확대는 구주의 정치적 통일을 그만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주의회는 각국서 파견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이론적인 권한밖엔 갖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예산감독권을 갖게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감독권이란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권한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위한 투표권을 의미한다.
구주체의 법률인 규칙을 만드는 곳은 구주의회가 아니라 각료회의이다. 그러나 구주의회는 예산감독권의 획득만으로도 EEC의 연방국가로서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문=EEC 6개국간엔 작년 7월부터 이론적으론 상품, 자본,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막았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자유이동이 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6개국간의 상품교역엔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의 위생규정·보건행정이 달라 특정상품은 자유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도 순조롭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국중「이탈리아」를 빼면 노동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봉급자의 이동은 수월하나 비봉급자, 다시 말하면 변호사, 의사등 개업을 해야하는 경우는 각 국의 개업조건이 아직 일원화 돼 있지 않아 자유이동이 안 된다.
문=EEC의 경제통합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6개국간의 통화의 통일도 많이 토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생각으론 이상 두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답=EEC의 완전한 경제통합은 우선 공동경제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EEC는 역외공동관세적용엔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공동사회정책은 이루지 못하고 구공시공동 사회기금이 있으나 재량이 부족하다. 또한 공동지성경제정책, 공동경쟁 장려책도 이뤄져야겠으나 완전한 경제통합이란 역설적이지만 정치적 통합이 이뤄진 후 에라야만 실현된다. 통화의 통일은 어렵다. 첫재론 EEC를 능가하는 전세계적 기구인 1개국「클럽」이 사실상 세계동화를 좌우하고 있다. 6개국이 이 기구를 떠나 공동통화제도를 만들게 되면 모순이 생긴다. 둘째 주권을 가진 각국이 재정권을 계속 행사하려하기 때문에 역내통일 통화제도는 지연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재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통화제도의 실현은 어렵다. 그러나 6개국은 불완전하나마 새로운「유럽」공동지불기관을 창설하려 하고 있다.
문=귀하는 구공시 시작때부터 관여하여 지금까지 EEC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 구주석탄강철 공동시장창설 때부터 구주의 정치통일을 예상했는가? 법적인 견지에서「유럽」합중국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답=구주석탄강철 공동시장은 구주연방체제의 첫 발걸음이었다. 처음부터 구주의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을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치통합 없이, 경제통합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의 젊은층을 제하면 대부분의「유럽」인물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채「유럽」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국은 각자의 지위가 변하지 않은 채「유럽」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입국은 자살이 아닌 국가의 타살내지 자연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여론은 자신이 원하는 구주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
문=「유럽」의 공동방위 없이 정치적 통일은 가능한가?
답=유럽엔 두개의「애브노맬리티」(이상)가 있다. 첫째「유럽」서 가장 부유한 서독이 분기 국가로서 정상적인 국방을 할 수 없다는 것. 둘째「유럽」을 방어할 수 있는 건전한 군사력은 미인이 갖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핵방위없이 건전한「유럽」의 공동방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문제가 해결되고 구공체의 정치적 성격이 명확히 된이후 다시 말하면 정치적 통합이 있은후에「유럽」의 공동방위가 토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영국의 EEC가입엔 몇 단계가 필요한가?
답=영국은 과도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으나 역외공동개설 적용, 공동농업정책에의 적응 및 과도기간 기구내의 양분화 경향발생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더 오랜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문=「야운데」절약에 의해 18개「아프리카」국이 EEC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다른 후진국은 이러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는가?
답=작년에 체결된 제3「야운데」협약에 따라 EEC와 협정가입국사이에 특혜가 줄어 들었다.
그런데 화란과「이탈리아」는 구「프랑스」식민지국가 뿐 아니라 모든 후진국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프랑스」는 공통통화권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후진국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다른 후진국들의 이 절약에의 가입은 전망이 밝지않다.
문=「유고」를 비롯한 동구 여러나라가 EEC와 특수협정을 원하고 있는데 EEC와 동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답=구공시 가입각국은 수출각국과의 쌍무협정에 의해 통상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6개국문에 관세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에 와서 EEC는 대동구공동 상업협정을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유고」와는 지난 2월 3년기간으로 EEC와 시험적으로 무역 협정을 처음으로 맺었다. 그러나 소련은 EEC의 비대를 두려워 한 나머지 영국의 기입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고 EEC를 인정하지 안고 있다. 【파리=장덕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