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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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도 경제개발업 속에 대한 두 개의 권위 있는 평가 보고서가 23일 동시에 공개되었다.
개발업 속에 대한 평가와 겸해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까지를 솔직하게 건의한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 (IBRD)이 27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제4차 대한국제경제협의체 (1ECOK)총회에도 제출할 목적으로 마련한 연차보고서와 내각기획조정실이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5개년 계획 평가교수단 보고서이다.
국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이 두 개의 보고서는 일치해서 우선 난해에 15·5%의 고도 성장률을 기록한 사실을 높이 평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세은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민의 꾸준한 개발 노력 및 투자와 수출의 증대가 지속적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꾸준한 가족계획사업으로 인구증가율을 계속 둔화시킨 점, 1인당국민소득 수준을 최근에 괄목할 만큼 상승시킨 점등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수년내의 과열투자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안정기조위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세은과 평가교수단은 첫째 인플레 압력, 둘째 국제수지악화 등의 두 가지가 가장 큰 당면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은은 과잉투자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을 밝지만 보다 안정된 바탕 위에서 발전을 지속하려면 최근에 정부가 취하고 있는 투자억제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평가교수단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규모의 팽창이 개발 인플레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 과도한 투자의 억제와 재정규모의 적정화. 소비성 민간투자의 억제, 월별재정안정 계획의 수립 및 강력한 집행, 현금차관의 도입규제 등을 강조했다. 교수단은 특히 재정규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담세율을 높여 저개발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담세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수지 문제에 두 보고서는 더욱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교수단은 수출신장률의 둔화, 수입절대 액의 계속 증가경향 때문에 경상수지적자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금거래 역시 도입외자의 원리금상환부담 때문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전체적으로 국제수지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세은은 급속한 수출신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수준, 외자도입증가 때문에 경상수지 역조폭은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외자도입 억제를 위해 정부가 취한 상업차관 지보 중단, 단기차관도입 억제 등 일련의 조치로 최근 상업차관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69년에 공공차관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격려를 잊지 않았다.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세은은 투자억제와 이자 평형세 부과이외에 긴축통화정책, 환율인상, 수입관세 감면범위축소, 조건이 유리한 공공차관도입 등에 힘쓰면 현안의 수출증대와 수입억제, 그리고 가중될 외채상환규모부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평가교수단은 외자도입의 질적 전환과 함께 특히 원료상업의 육성과 수출상업의 경쟁력 배양 등을 강조했다. 아무튼 국제수지전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당국자들도 우려를 표명, IECOK총회에서 주의를 환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정부가 어느 정도 평가보고서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는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