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기술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현재 제품가격의 3%로 돼 있는「로열티」(기술사용료)지불 상한선을 철폐하는 이외에 최장 3년인 기술도입 계약기간도「케이스·바이·게이스」로 장기화하고 허가사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기술도입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장례준 경제기획원 차관은 18일 상오 이제까지 정부가 추구해온「규모의 경제」에서 한 걸은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경제」를 실현키 위해 기술도입정책에 일대 혁신을 단행키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시책으로 현행의 여러 가지 제약을 완화 내지 철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62년 이후 69년 말까지 우리 나라의 대외「로열티」지불액이 약3백만불에 불과했다고 밝히면서 67년 한해에만 2억 3천만불을 지불한 일본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도입정책의 전환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인력자원 배양을 위해 국제수준의 기술계 대학원 신설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장 차관은 한일 조세협정 체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및 쟁의조정법 제정 등 일련의 투자환경 정리 조치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투자전망이 지극히 밝아졌다고 지적, 지난 17일 내한한 일한 경제협회 마산 수출자유지역 조사단(35명)에 이어 오는 20일께는 호주 실업인단(단장 수출개발협회「프리먼」회장외 8명), 4월 중순에는「하브」한독협회 회장을 포함한 서독 실업인단(단장 서독경제인 연합회「멘」부회장외 8명)이 각각 내한, 활발한 여건조사 활동과 상담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우리 나라의 기술도입실적은 69년 말 현재 총 1백 46건으로서 5백 65건에 24억 3천 4백만억을 「마크」한 외자 도입실적에 비해 극히 저조하여 급속한 경제개발과 성장에 불구하고 기술은 낙후성과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밖에 외자도입에 부수된 기술도입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기술은 이미「로열티」지불의무가 해제 된 낡은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기회에 외자도입업체의 국제 단위화와 병행해서 새로운 외국 기술 도입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