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순조 하사땅|덕온공주 손자며느리의 반환소송

이조23대 순조의 외딸 덕온공주의 손자 며느리인 임순정씨(59·여·서울성북구장위동79)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땅 7만5천여평중 5천9백11평(싯가 3천여만원)을 찾기위한 법정싸움이 벌어졌다.
서울지검 이도환부장검사는 20일 임씨의 고소에따라 그의 친정조카인 임영빈씨(29·성북구장위동)를 사문서위조 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구속, 경위를 캐고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성북구공릉동일대에 있는 전답 대지 7만5천6백21평은 원래 순조가 덕온공주에게 하사, 덕온공주의 아들인 윤용구씨에게 상속되어 1926년3월8일 건영·헌영 두 아들이 있었으나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당시 이왕직장관인 민영기씨에게 신탁됐었다.
임씨의 시부인 윤용구씨가 1939년6월 별세한후 이땅은 국가관리로 되어오다가 윤씨의 장남인 건영씨의 아들 명섭씨가 친자확인소송으로 건영씨의 아들임이 입증되어 현문화재관리국에 신탁되어있는 이땅을 찾으려하자 임씨가 조카인 명섭씨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초 임씨는 이땅이 자기아들인 풍섭씨의 소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 헌영씨가 죽은후 이땅을 시부인 윤용구씨가 자기남편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발견, 소유권이 아들인 풍섭씨에게 있다고 주장, 고소하게된 것이다.
임씨의 친정조카인 영빈씨는 지난해 5월 풍섭씨가 이땅에 대한 신탁해제 소유권이전신청을 하기위해 풍섭씨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 공릉동238의l 임야 5천9백11평을 명섭씨에게 무상양도한다는 화해조서를 꾸며 풍섭씨의 소유 부동산을 축내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풍섭씨는 사촌형인 명섭씨와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인데 어머니가 공연히 형사사건으로 만들었다면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아들의 이와같은 행위때문에 금치산선고를 신청, 현재 풍섭씨는 금치산자로 되어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