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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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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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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몰린다, 역대 최대…집값 상승세 신호?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방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은 경매 참여자들로 장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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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부동산 PF’ 터진다…강남 호텔방 오른 뜻밖 이유 유료 전용
57만~118만원.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서울 강남 모 특급호텔의 4월 말~5월 말 토요일 1박 최저가 요금입니다. 그나마 ‘잔여 객실 단 1개’ 등의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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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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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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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스캔들' 이어 여성 잡고 질질…4년만에 또 제명된 의원님
지난해 12월 8일 전북 김제시 한 마트에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여주인 A씨 허리춤을 잡아 억지로 질질 끌고 가고 있다. 당시 마트 CCTV에 찍힌 화면 캡처. 사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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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法 “인정 안돼”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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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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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이제훈 영화 앞두고…스캔들 휘말린 ‘모럴해저드’ 유료 전용
영화 시나리오 2편의 ‘탈취 의혹’으로 최근 영화계가 시끄럽습니다. 2005년 진로소주 헐값 매각 실화 토대 영화 ‘모럴해저드’와 제작 준비 중인 해양 재난영화 ‘심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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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격화…임종윤⋅종훈 사장 해임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한미약품 그룹과 OCI홀딩스 통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주주총회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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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영정사진’ 든 10세 소녀…이문열 “사형 당하고 있었다” 유료 전용
2001년 6월 29일 손영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6개 신문사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세청 국장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 1회 참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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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도권이 63%, 40세 미만이 73%…국토부,1073명 추가 피해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다. 전세사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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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못 취소해서 티켓 날렸는데…"코레일, 절반 물어줘라" 무슨 일
KTX 열차가 서울역 승강장에 들어오는 모습. 뉴스1 “어? 다른 표를 취소했었네? 뭐야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났잖아?” 열차 티켓을 잘못 취소했는데, 영수증에 표시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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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옴진리교 교주 사형 6년 만에 딸에 유골 반환 명령
1995년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의 주모자로 복역 중 6일 사형이 집행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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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본잠식 업체를 '5대 시행사’로…증권사 부실펀드 줄패소
독일 랑엔하겐(Langenhagen)의 저먼프로퍼티그룹(구 돌핀트러스트) 건물. 중앙포토 부실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국내 증권사들이 줄패소했다. 13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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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대형소송 4건 승소…서울교통공사 예산 수백억 절감
우진산전이 납품해 5호선에 투입하고 있는 전동차. 법원은 우진산전에 516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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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재희, 사기혐의 피소 "6000만원 안 갚고 연락 끊었다"
배우 재희. 뉴스1 배우 재희(본명 이현균)가 전 매니저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재희의 전 매니저 A씨는 최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재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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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비 반환해라” “공천중지가처분신청하겠다”…커지는 PK 공천 잡음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남 진주시을 김병규, 김재경, 부산진갑 이수원, 경북 예천청도 김경원, 김해시을 박진관 등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공천 관리 심사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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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개인전, 투자사 억대 소송전…"기안84는 관련 없다"
방송인 기안84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기안8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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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해준다면서요?"…세입자 두번 울린 '4대 문턱'
지난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로 2700여 세대가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연합뉴스 30대 A씨는 요즘 눈앞이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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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9시간 막은 차들…서울 4000세대 대단지 발칵
사진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카페 캡처 아파트 상가 주차비를 놓고 상가관리단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갈등을 빚으면서 4000세대 아파트에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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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에 503억원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소송에서 503억원을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 김양희)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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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한 산림 위한 정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 (前 한국목재공학회 회장) 지난 1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유관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