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한 산림 위한 정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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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 (前 한국목재공학회 회장)

지난 1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유관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넘는 기간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한 순간이었다.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른바 2018년부터 시작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을 위한 노력이 국가 수준에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집 신청부터 관리와 감독의 강화, 그리고 업무를 전담하게 될 센터의 신설까지 다양한 행정 조치의 실현으로 현재보다 한층 두터운 도약이 기대된다.

산림 내에 남아있거나 낮은 부가가치를 지닌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는 국정과제이다. 산불이나 병해충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간헐성 없는 에너지원이자 청정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며,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이 마치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는 물론이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 불법적이거나 반환경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몰이해에 따른 과대망상적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경도된 일부 환경단체 등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통념과도 거리가 멀어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지도 의문이다.

해외로 시야를 넓혀보자. 이미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토대로, 화석 연료 집약적인 제품과 에너지를 목재로 대체하겠다는‘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UNFCCC에 제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지침’제3차 개정안을 확정 지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가 재생에너지라고 분명히 하였고, 지원정책도 국가별 특수성에 맞추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재생에너지 소비 가운데 바이오에너지가 약 60%이며, 이 가운데 고체 바이오매스가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체 바이오매스의 66%는 산림에서 나온 것인데, 이와 같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요가 목재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현재까지 유럽연합에서는 38개소의 발전소 등에서 목재펠릿 등의 산림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을 완료했고, 6개소가 추가 전환 중이다. 프랑스는 마지막 남은 석탄발전소 (합계용량 1.8 GW)를 2027년까지 바이오매스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목재를 많이 활용하는 독일과 일본의 인구수 대비 자국산 목재 이용량은 어떠할까. 2022년 7,870만 m3의 목재를 벌채한 독일은 제품과 에너지 부문에서 1인당 각각 0.78 m3, 0.16 m3을 이용했다. 일본은 2021년 3,372만 m3의 목재를 벌채하여 제품과 에너지 용도로 1인당 각각 0.19 m3, 0.07m3을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약 430만 m3의 목재를 수확하였고, 각각 0.06 m3, 0.02 m3에 불과했다. 독일과 일본의 목재자급률이 각각 53%, 4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이다. 우리에게 더 큰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전 세계는 병해충, 폭풍, 산불 등으로 인해 엄청난 산림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에서의 탄소 흡수보다 방출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원인으로 열거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 내의 과도한 바이오매스 축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임업선진국들은 산림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목조건축과 바이오에너지로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탄소저장 수명을 늘리려는 것이다.

바야흐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아직도 산림에는 해마다 누적 방치되는 수백만 톤의 미이용자원이 있다. 산림관리는 국토 관리이며, 이는 다시 경제·사회의 탄력성과 직결된다. 제도적 내실화를 꾀하였으니, 이제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목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지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