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외채상환 부담|경제수입의 16·8%

경제과학심의회의는 76년도의 우리나라 상품수출이 32억1천5백만불, 무역외 외화수입이 7억6천9백만불로 경상외환수입이 39억8천4백만불에 달할 것이나 경상지급수요 (42억1천6백만불)의 확대로 경상거래면에서 2억3천2백만불의 지출초과를 나타낼 것이며 차관원리금 상환은 76년에 6억4천8백만불 (신규차관상환 포함)로 경상외화수입의 16·8% (70년 13·1%)에 달함으로써 정부가 15%이내서 억제하려던 목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는 22일의 박 대통령 연두순시에서 보고한「70년대 수출개발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70년부터 76년까지의 차관소요액이 42억7천5백만불에 달해 같은 기간의 대외원리금상환 29억5백60만불을 빼고는 76년의 대외부채잔액은 41억4천9백만불로 GNP에 대한 외채비율이 70년의 30%에서 76년에는 31·3%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3차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인 76년에 경상거래는 1억불이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대외상환부담이 경상외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년대 초반을 「피크」로 중반부터는 하강할 것으로 추정한 것을 완전히 뒤엎고 오히려 그 비율이 70년 13·1%에서 76년에는 16·8%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금년도 수출전망은 9억6천7백만불로 10억불수출 목표에 3천3백만불정도 미달될 것이며 76년의 달성가능액 32억1천5백만불은 우리나라의 수출성장지수가 69년을 100으로 할때 76년엔 459·3 (연평균 21·5% 성장)으로 세계무역량의 성장지수가 178·1로 상승하는 것 보다 배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9년 0·3%에서 76년 0·77로 확대된다는 전제밑에서 산출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는 76년까지의 수출과 국내수요충족을 위해 69년부터 76년까지 시설추가 소요액 (시설개체유발투자 간접지원 시설비 제외) 이 68년 불변 가격기준으로 내자 4천5백29억원, 외자 6천3백90억원 (약 22억6천6백만불)등 모두 1조9백2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76년까지의 주요 국제수지 추정지표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