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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속도 의안게시와 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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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리 공전 절름발이의 연속이었던 72회 정기국회는 회기 말에 매일 중요안건을 수십 개 씩 무더기 처리한 뒤 23일 막을 내렸다.
공화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본회의는 20일엔 세법개정안 등 24개 안건을, 22일엔 내년도 예산안 등 22개 안건을, 23일엔 저축증대법안 등 22개 안건을 심사보고만 듣고 질문 하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특히 22일 본회의는 이효상 의장으로부터『수미상의 안건이 첨가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긴 했지만, 나중에 추가된 10개 안건은 의사일정을 본회의장 게시판에 붙이는 속도와 처리속도가 비슷할 정도였고 의원들이 들락거리는 통에 한때 의결정족수(87명)가 미달됐다는 얘기도.
납북 KAL기 송환대책을 논의한 22일의 국회외무위는 난데없이 회의의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간에 열전이 벌어졌다.
최규하 외무장관이 평소 월 향대로 비공개의회를 희망하자 차지철 위원장은『국민들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웬만하면 공개회의로 하자』고 얘기했으나 김성용 의원이 비공개를 주장하여 입씨름이 벌어진 것.
결국 회의소집요청자였던 백두진 의원이『질문은 공개로 하고 비공개로 답변할 것만 비공개회의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 가까스로 결말을 보았는데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외무위원들은『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공개회의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국민투표 때의 강연이 문제되었던 신민당의 몇몇 의원은 요즘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다. 김영삼·송원영 의원은 2일 서울지검에 소환되어 각각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검찰의 신문을 받았으며 김형일·조윤형·장준하 의원 등도 얼마 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다녀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민투표 때의 강연녹음을 틀어 보이며 발언사실을 확인하려 했는데 의원은 약2시간에 걸친 신문에서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야당의 입장까지 설명했으나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야당에서는「국회에 안 들어가자 야당의원들을 우습게 다루는 것 같다』는 것이고, 중앙당인권옹호위원회에서는 소환됐던 의원들로부터 검찰의 신문태도를 알아보면서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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