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율 인상은 경제적 불안 조성

대한상의는 세수결합보전에만 주안을 둔 물품세율 인상과 직물류세 신설이 물가 상승, 국민부담가중과 순제적 불안요인조성 등의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 이의 폐기를 건의했다.
상의는 「물품세법 개정에 대한 건의」에서 ①내국세 총액의 35%에 달하는 각종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 조정하고 ②종합소득세제의 확대 실시 ③과세 대상으로서의 법인기업을 단일화하며 ③매상세 제도로의 전환과 현행 영업세물품세 제도의 통합조정 ⑤비현실적인 소득표준율 조정 등을 통한 현행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갑근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